연 30만원 배달비 지원·병장 월급 205만원…RD 예산은 원복 > 경제기사 | economics

[앵커]

내년에 바뀌는 예산도 적지 않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연간 30만원씩 배달비를 지원받고, 병장 월급은 처음으로 200만원대로 오릅니다.

생계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도 오르는데, 뭐가 달라지는지, 김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기획재정부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겨냥해,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개개인의 어떤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현금성 지급을 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저희는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내년 예산이 가장 많이 배정된 분야는 보건과 복지, 고용으로,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그다음은 행정, 교육, 국방, Ramp;D 순입니다.

우선 관심을 모았던 소상공인 배달료는 한 가게당 연간 30만 원씩 지원합니다.

2천억원 예산이 배정됐는데, 68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또 8천억원을 들여 군 병사 월급도 올립니다.

병장 월급은 165만원에서 205만원으로 늘어나고, 초임 하사도 수당까지 25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금을 떼더라도 병사와 간부 급여가 역전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예산 증가율이 가장 큰 Ramp;D 부문은 대폭 삭감되기 전인 지난해 수준으로 원상 복귀했습니다.

[최연택/과기연구노조위원장 : 통상적인 국가의 Ramp;D 예산 증가 규모에 비하면 크지 않고요. 연구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고민이 없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연간 141만원 올렸고,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대 수준인 110만 개로 늘렸습니다.

현재 월 150만원이던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250만원으로 올리고, 업무를 분담하는 육아휴직 동료에게도 새롭게 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영상디자인 유정배]

김민 기자 kimmin@jtbc.co.kr [영상취재: 김동현 / 영상편집: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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