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도 위험하다"…부채비율 90% 깡통주택 보증사고 올해만 1.5조 > 경제기사 | economics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가 모습. 2022.8.31 ryousanta@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부채 비율이 90%를 넘는 이른바 ‘깡통 주택’에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 사고가 올해 들어 다세대는 물론 아파트에서도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깡통주택 보증 사고는 총 7637건에 금액은 1조5847억원에 달한다.

부채 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수치로, 해당 비율이 90%를 초과하면 집값이 조금만 하락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이런 ‘깡통 주택’의 보증 사고는 총 1만5416건에 금액은 3조337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발생한 주택 유형별 보증 사고 건수금액는 다세대 주택이 3945건813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파트 1821건3802억원, 오피스텔 1674건3천498억원, 연립 161건337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벌써 지난해 전체1857건·4280억원 규모에 육박했다.

박 의원은 “깡통전세, 역전세는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면서 “부채비율이 과도한 주택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함께 세입자의 불안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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