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건보재정 투입 과하다"…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문제없어" > 경제기사 | economics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이 의료대란에 건강보험 재정이 과하게 투입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큰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시된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 이사장에게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 등을 질의했다.

서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인해 건보 재정을 2조원 사용하고 지난 8월엔 1차 의료계획 발표를 통해 20조원을 쓰겠다 발표했는데 결국은 건보 보장성도 약화되고 건전성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지금까지 계획되고 일부 진행되는 과정은 재정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취약층 보호, 보장성 강화 등의 부분은 쉼 없이 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정 이사장에게 의대증원에 관한 입장 질의도 진행됐다. 정 이사장은 지난해 의대 증원과 관련해 "피부미용 분야 의사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고 낙수효과는 미미하다"고 말한 바 있다.

서 의원이 "의료대란 8개월을 맞이하고 있는데 소신에는 변함이 없냐"고 질의하자 정 이사장은 "제가 파악하기론 정부에서 필수의료, 지역의료에 대해 많은 안을 내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면 원래 의도했던 의료개혁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국감 때도 의대 증원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갖고 있던 소신"이라며 "다만 증원만으로는 안 되니 지금 하는 여러 가지 보완적인 조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그런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전문의를 취득한 의사 출신이다. 지난 7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중환자·응급환자·소아환자 진료를 위해 의사 숫자가 늘어나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며 "다만 실습 문제는 실습생이 과다해지면 과거 실습 환경과 차이가 날 수 있다. 시간이 있으니 여러 보완 조치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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