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위기 반영된 노동예산···노동약자는 소폭[2025예산안] > 경제기사 | economics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노동부의 2025년도 예산안은 육아휴직급여 증액 등 ‘일·가정 양립’에 방점이 찍혀 있다. 임금체불 대책과 청년·장애인 취업지원, 이주노동자 고용관리 예산도 증액됐다. 정부가 강조하는 ‘노동약자 지원’ 예산은 크게 증액되지는 않았다.


노동부는 2025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1조6836억원5.0% 증액한 35조366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이날 밝혔다. 노동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사업 운영체계를 혁신해 핵심과제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고 했다.

일·가정 양립 지원 관련 예산이 가장 많이 증액됐다.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조5256억원 늘어난 4조225억원으로 편성됐다. 현행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상한액이 늘고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지급기간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 신설로 고용안정장려금 예산은 올해보다 1571억원 증액된 3909억원이다.

임금체불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임금체불 대지급금은 546억원 증액해 5293억원으로 편성됐다. 노동부는 도산대지급금 지원 대상을 지금보다 1500명, 간이대지급금 지원 대상을 1만5200명 늘릴 계획이다. 체불청산지원융자도 302억원 증액한 704억원으로 잡았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는 1195억원 증액된 7772억원이 배정됐다. 청년을 채용한 ‘빈일자리구인난 업종’ 사업주와 청년 노동자에게 장려금을 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유형이 신설되는 등 지원이 확대되면서다. ‘청년취업 진로 및 일경험지원’은 538억원 증액한 2979억원이 편성됐고, 대학 졸업생 특화프로그램을 200억 규모로 신설했다. 장애인 고용 관련 예산은 고용장려금을 540억원 증액해 3774억원을 배정하고, 근로지원인 예산은 45억원 증액해 247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주노동자 도입이 늘면서 선발·입국지원, 취업교육 등 고용관리사업 예산을 69억원 증액해 325억원으로 편성했다. 고용허가제E-9 특화훈련 예산은 72억원 증액된 216억원이다.

다만 올해 새로 만든 ‘노동약자 지원’ 사업 예산은 160억원에 그쳤다. 이음센터를 현행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고, 분쟁조정협의회와 영세사업장 HR플랫폼 이용지원 신설 등 내용이 담겼다. 2·3차 협력사 상생협력 복지증진기금, 일터개선 지원 등 기존 사업도 계속 진행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직접적인 지원 예산은 ‘노동약자 지원법’ 진행 상황과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산업안전 영역에서는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22억원을 증액한 706억원을, 사고성재해 집중관리 및 민간 기술지도에 75억원을 늘린 646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고용안전망 영역에서는 산재보험급여에서 1282억원이 증액8조43억원됐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27억원 늘려 10조9171억원,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인 ‘두루누리’는 476억원 증액한 8851억원을 각각 편성했지만 이는 지난해 대폭 삭감됐던 예산을 일부 복원한 수준이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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