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 위한 디딤돌 대출 한도마저 줄인다 > 경제기사 | economics

정부가 서민용 정책 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한도까지 줄인다. 전체 가계대출 총액 중 정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자 추가 규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다수의 시중은행들에 공문을 보내 디딤돌 대출 취급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존엔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방 공제’서울시 기준 5500만 원 금액을 대출에 포함시켜줬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출 규모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서울에서 3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 애초 2억1000만 원까지 대출LTV 70%이 가능했던 것이 이제 5500만 원서울시 소액임차보증금 금액을 뺀 1억5500만 원으로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보낸 공문에는 생애 최초 주택 마련자의 현재 담보인정비율LTV 80%를 70%로 낮춰 혜택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이달 14일부터 정책 대출 취급을 제한한 바 있다. 신한, 하나, 우리은행도 이달 21일부터 정책 대출 취급 제한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였지만 정책 대출 비중이 커지다 보니 정부가 추가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5조2000억 원 증가했는데, 이는 8월 증가폭9조7000억원의 56.5% 수준까지 떨어진 수준이다. 하지만 9월 정책대출은 전월보다 2조2000억 원 증가하면서 8월 정책대출 증가 폭1조8000억 원보다 4000억 원 오히려 늘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가계대출 감소에 영향을 주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애초에 디딤돌 대출 대상 주택이 5억 원인 만큼 규제 대상도 좁은 점을 고려하면 가계대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보다는 차주들의 원성만 키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