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금리인하 망설일만큼 가계부채·부동산 늪에 빠진 이유에 대한 성... > 경제기사 | economics

이창용 한은 총재가 26일 부동산과 가계부채, 입시경쟁을 거론하며 “왜 우리가 지금 금리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높은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늪에 빠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금리를 동결한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이후 정부여당에서 뒷말이 나오자 이를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총재는 27일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에서 폐회사에서 “이번 금통위 결정은 한번쯤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이번 정부가 지난 20년의 추세를 처음으로 바꿔주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2일 금통위 이후 “아쉽다”는 공식 입장을 낸 바 있다.

한국은행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부모의 경제력이 상위권대 진학을 결정적으로 가른다는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어 대입에서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제안했다.

이 총재는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조그만 충격만 있어도 급등하는 구조가 형성됐는가 하는 문제”라며 “수도권 부동산, 특히 강남 부동산에 대한 초과 수요가 상시 잠재해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수요의 근저에는 입시경쟁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며 “교육열에서 파생된 끝없는 수요가 강남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고착화시킨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구조적인 제약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통화·재정정책을 수행한다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는 지난 20년과 같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며 경고했다. 이어 “손쉬운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정작 꼭 필요하지만, 고통이 수반되는 구조조정은 미뤄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해 날 때 지붕을 고쳐야 한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더 안타까운 점은 이제 우리에게 해 날 때를 기다려 구조개혁을 추진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지역비례 선발제가 시도해볼만 좋은 제안”이라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교수님들이 결단만 해주신다면 큰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나쁜 균형에서 벗어나는 단초를 제공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정하는 것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더 효과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경향신문 주요뉴스

· 수학여행서 동급생 음란 합성사진 만든 고교생들…경찰 수사
· 고물가에도 제자리 걷던 공무원 임금, 7년 만에 최대폭 인상
· ‘1년만 결별’ 유정, 이규한은 흔적 지웠는데…수영장 럽스타 그대로
· 머라이어 캐리, 어머니·언니 같은 날 사별…“가슴 찢어진다”
· 파업 복귀한 의사에 ‘부역자’ 글 올린 전공의, 검찰 송치
· [속보]윤 대통령 “전 정부 국가 채무 400조 원 늘려…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해”
· 집값 상승에 ‘영끌’ ‘빚투’나선 2030···상반기 주담대 13조원↑
· [속보]한덕수 “보건의료노조 파업 예고, 극단적 행동에 동의할 수 없어”
· 병장 월급 150만원···국방 예산 60조원 돌파
· [속보]검찰,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우리은행 압수수색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해병대원 순직 사건, 누가 뒤집었나? 결정적 순간들!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