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물 확산하자, 방심위 "텔레그램에 삭제 요청" > 경제기사 | economics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소셜미디어 텔레그램 채널에서 유통되는 불법합성 성범죄물딥페이크 제작·유포 대응을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방심위는 27일 실·국장이 참석하는 실무회의를 연 데 이어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최근 텔레그램 대화방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불법합성 성범죄물 확산 근절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방심위는 불법합성 성범죄물 피해 신고 접수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 의뢰 등 조처를 할 방침이다. 또 텔레그램 쪽에도 영상 삭제 등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국외 사이트는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게 국내에서 해당 콘텐츠에 접속할 수 없도록 요청하는 것이 방심위의 법적 의무”라며 “하지만 국내 접속을 차단하더라도 성적 허위 영상물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업자텔레그램에게 삭제 요청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그동안 텔레그램에 이메일을 보내 불법합성 성범죄물의 삭제를 요청해왔다. 방심위는 성적 허위 영상물과 관련해 지난해 모두 7187건을,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모두 6434건의 시정 요구를 결정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불법합성 성범죄물 확산과 관련해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오세훈 또 ‘외국인 가사노동자 차별’ 공개발언…“홍콩은 83만원”

부천 호텔 4년째 소방점검 ‘불량’이었다…화재감지기·유도등 문제

미국 원전기업 “한수원 원천기술은 우리 것”…체코 정부에 진정

집권 3년차, 전 정부 때문에 일하기 어렵다는 윤…“재정부담 커”

용산에 씨도 안 먹힌 한동훈 ‘의대 중재안’…그 전말은

‘KBS 간판’ 황정민 아나운서 떠난다…수신료 분리징수 여파

서지현 “디지털성범죄 ‘지옥문’ 2년 전 경고에도…국가는 뭐 했나”

Ramp;D 예산 깎은 만큼 도로 늘려놓고…정부 “질적 전화”

해리스-트럼프, 내달 10일 토론 성사 또 삐끗? 주관사·방식 신경전

공무원 월급 3% 오른다…8년 만에 최대폭

한겨레>

▶세상을 바꾸는 목소리에 힘을 더해주세요 [한겨레 후원]
▶▶행운을 높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메뉴 추천 [확인하기] ▶▶행운을 높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메뉴 추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