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한 번 잘못했다가 2억 날렸다"…간편결제 사고액 이렇게 많다고? > 경제기사 | economics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결제 수요가 급증하며 간편결제 서비스 규모가 커졌지만 늘어난 이용자 만큼 결제 과정에서 ‘잘못’ 결제하는 부정결제 사고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4년 6월 말까지 사고 금액 상위 주요 10개 사에서 발생한 간편결제 부정결제 건수는 총 456건, 금액은 17억 7796만원에 달했다.

간편결제 서비스 중 가장 많은 사고 금액을 기록한 곳은 NHN페이코로, 사고 금액은 전체의 22.7%인 3억 9250만원에 이르렀다. 국민카드와 신한카드가 각각 2억8591만원, 1억9700만원으로 뒤를 따랐다. 이 중 신한카드의 경우 단 한 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간편결제 과정 중 실수로 약 2억원 가까운 피해가 발생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1건의 사고에 130여명이 연관돼 금액이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고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헥토파이낸셜로 112건의 사고가 발생해 총 1억8881만원이 잘못 결제됐다. KG이니시스에서 103건, 쿠콘에서 78건, 11번가에서는 52건, 쿠팡페이서 46건이 발생하는 등 잦은 부정결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간편결제 시스템에서 부정결제가 자주 발생하면서 피해가 커지자 빠른 속도로 경쟁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결제 과정 중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장치로 ‘선先 보상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일부 기업은 자체적으로 선 보상을 통해 피해 구제에 나서기도 했다. NHN페이코, 국민카드, 신한카드, 헥토파이낸셜, 롯데멤버스, 11번가 등이 ‘선 보상’으로 총 32건의 피해를 보상했고, 보상금액은 6억 1733만 원에 이르렀다.

반면 쿠콘, 쿠팡페이, 차이코퍼레이션, 케이지이니시스는 아직 선 보상에 나서지 않아 간편결제 이용자 보호에 있어 사각지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온다. ‘선 보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케이지이니시스, 쿠콘, 쿠팡페이, 차이코퍼레이션의 사고 건수 합계가 265건에 달해 전체 건수의 약 60%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민 의원은 “터치 한 번에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는 그 편의성만큼이나 앞으로의 이용자도 계속 늘어갈 것”이라면서도 “이용자 증가에 따라 부정결제 피해도 늘어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결제 속도만큼이나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선 보상’의 제도화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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