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심평원장 "의대 증원은 동의하지만…5년 단축은 불가능" > 경제기사 | economics

사진 오른쪽부터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사진=뉴스1

의정갈등이 9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의대 증원에는 찬성하지만, 의대 교육에는 일부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0명 증원에 대해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며 "내년 의대 교육은 실습만 하는 경우 거의 불가능하다. 이론만 하는 것도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 출신인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심평원 원장에게 의대 증원 찬성 등을 질의했다. 전 의원이 "2000명 증원 찬성하냐"는 질문에 강 원장은 "곤란하다"고 답했고 정 이사장은 "증원은 찬성한다. 숫자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내년에 7500명 수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냐"는 질의에는 정 이사장은 "내년에 7500명이 예과이기 때문에 가능은 할 것"이라고 했다. 강 원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또 의대 교육 기간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여도 되냐는 질의에는 강 원장은 "6년밖에 받아보지 못해서 5년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정 이사장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전 의원이 "휴학은 개인의 권리가 아니냐"는 질의엔 강 원장은 "휴학은 개인의 권리인 것 같다", 정 이사장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증원 규모에 대해 묻자 두 수장 모두 "모르겠다, 정확한 명수를 말씀드리기엔 곤란하다"고 했다.

전 의원은 "두 분은 필수의료에 종사해오신 보건의료 전문가"라며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신 것인데 대통령에게 의대증원과 관련해 진언한 적 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기관의 수장이 대통령에게 2000명 의대증원과 관련해 진언하지 못했다고 하는 건 참모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이사장과 강 원장은 지난 7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의대정원을 늘리게 되면 임상실습 등 의학교육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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