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민 실천"…메탄 뿜어내는 기업은 놔두고 개인 쓰레기만 규제한다? [... > 경제기사 | economics

[귀에 빡!종원] 지구 마지노선 뚫렸다는데…



이러면 큰일 난다던 지구 온난화가 이제는 이미 큰일 나버렸다가 됐다. 마지노선을 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구 온난화의 중심에는 온실가스가 있다. 온실가스 하면 보통 이산화탄소를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숨은 복병이 있으니 바로 메탄CH4이다.

대기 중에 뿌려진 메탄은 20년을 기준으로 측정해 봤을 때, 이산화탄소보다 80배에 달하는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농도가 강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의 대표 주자처럼 인식된 것은 그 양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가운데 이산화탄소는 80%가량을 차지하지만, 메탄은 20%가 채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이산화탄소는 많은 주목을 받으며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더 강력한 메탄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조차 미흡한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메탄의 심각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전 세계 기후학자들이 모인 IPCC는 최근 이산화탄소 대책만으로는 지구 온난화를 잡을 수 없다. 반드시 메탄을 함께 잡아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뒤늦게 메탄의 심각성이 부각되며 지난 2021년엔 전 세계 105개 국가가 모여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30% 감축하자는 국제메탄서약을 체결했다. 우리나라도 이 서약에 동참했는데, 문제는 어떻게 메탄을 줄일 것이냐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 에너지 수출입 국가와는 조금 다른 결의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다른 나라들이 메탄을 대량 발생시키는 다국적 에너지 기업 규제에 나서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또 국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잡혀가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메탄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자. 메탄은 자연상에서도 상당히 많은 양이 발생한다.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의 트림과 방귀도 모두 메탄이다. 미생물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메탄이 발생을 하고, 심지어 그냥 습지에서도 메탄이 나온다. 메탄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자연 상태에서도 상당히 많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그동안 메탄을 과연 인간이 배출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연구 결과가 비교적 최근에 밝혀졌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간 때문이다.

이간 활동으로 배출되는 메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농·축산업, 쓰레기 매립, 에너지 산업이다. 인간이 키우는 소나 돼지의 생리현상이나, 아시아권의 벼 재배 농가 논에서 발생하는 메탄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쓰레기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도 어마어마한 규모이고, 가스나 석유를 채굴하는 과정에서도 막대한 양의 메탄이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한 메탄은 전체 배출되는 메탄 양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즉, 인간의 활동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40% 수준으로만 메탄이 배출되고 있을 것이고, 이는 자연의 순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구를 덥히지 않고 다시 분해가 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메탄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나라는 중국이다. 그다음이 미국, 인도 순이다.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와는 다르게 메탄은 배출량이 그리 많지 않아 전 세계 48위 수준이다.



우리보다 메탄을 훨씬 많이 배출하는 나라들의 규제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미국으로 가보자. 미국은 에너지 산업gt;농·축산업gt;쓰레기 매립 순으로 메탄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수출국이다. 사우디를 제치고 전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로 등극한 미국은, 세계 석유 공급의 1/5을 차지할 정도이다. 앞서 언급했듯, 메탄은 에너지를 캐내는 과정에서 막대한 양이 배출되는데, 메탄이 천연가스LNG 그 자체이기 때문에 가스나 석유를 채굴하면서 새 나오는 것들이 전부 메탄인 것이다.

미국은 가축도 많이 키운다. 텍사스 대형 농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제주도보다도 큰 곳이 있을 정도인데, 이런 곳에서 키우는 셀 수 없이 많은 소와 돼지들이 뿜어내는 메탄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쓰레기는 또 어떠한가? 기자가 뉴욕특파원을 하며 미국에서 4년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쓰레기 처리이다. 미국에 처음 간 한국 사람들은 죄책감이 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쓰레기 투기가 엉망진창이다. 일회용품 사용은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고, 음식물이건 재활용품이건 할 것 없이 아무렇게나 섞어서 버린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음식물 쓰레기이다. 풍요의 나라라는 별명답게 미국에서는 밤만 되면 식당가에서 손도 대지 않은 음식들이 쓰레기봉투에 담겨 쏟아져 나온다. 뉴욕시 같은 경우는 이런 음식들이 너무 많아, 이것만 기록하고 다니는 활동가가 있을 정도이다. 이렇게 쏟아져나온 음식물 쓰레기들은 그대로 땅속에 매립이 되는데, 이게 썩는 과정에서 메탄이 발생한다. 미국 전체에 미식축구장 480개 규모의 초대형 쓰레기 매립지가 약 1,200개가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중 약 14%가 메탄이다. 그 양은 자동차 2,400만 대가 1년 내내 배출하는 온실가스이산화탄소메탄양과 맞먹는 수준이다.



음식물 쓰레기만 분리수거를 하더라도 이 메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강력한 규제가 없다 보니 인간의 생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아니, 바꿀 생각조차 없어 보이는 것이 유치원에서조차 아이들에게 북극곰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면서도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은커녕 음식물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도록 지도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하지만 메탄 감축 대책을 내세우면서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았다. 물론 뉴욕시나 캘리포니아주 일부 도시들이 자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의무화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대책은 에너지 기업 규제이다. 국민 생활을 건드리는 것보다는 대량의 메탄을 배출하며 이득을 얻는 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게 미국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메탄세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 기업에게 메탄 1톤당 900달러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액수를 해마다 늘려 2025년에는 1,200달러, 2026년에는 1,500달러로 올릴 예정이다.

유럽은 우리가 참고해야 할 부분이 많은 지역이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수입해서 쓰는 곳이기 때문이다. 유럽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가 많지 않다 보니 에너지 분야 메탄 배출은 별로 없다. 하지만 에너지 최대 수입국으로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에너지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다. 이걸 유럽연합의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럽으로 에너지를 수출하는 에너지 업체를 규제한다는 계획이다. 메탄 배출을 놓고 에너지 기업을 규제하는 첫 사례이다.

유럽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 수입하는 에너지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수출 기업에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건데, 그렇게 나온 것이 유럽 에너지 기업 규제안이다. 유럽으로 에너지를 수출하는 기업들은 2027년부터 국적을 불문하고 유럽연합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며, 2030년부터는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메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에너지 수출 기업을 규제하는 최초의 규제안이다.



유럽연합은 이 규제가 비교적 잘 지켜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새는 메탄을 잡는 것이 기업에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메탄은 LNG 가스이다. 새는 메탄은 곧 자산의 손실이다. 당장 새는 메탄을 잡기 위해 시설을 보강하고 인원을 투입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만큼 손실률을 줄여 결국 비슷하게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은 왜 지금까지 메탄 손실을 잡지 않았던 것일까? 우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설비 투자 비용을 당장 써야 하는데, 그 회수 효과는 서서히 나타나다 보니 당장 시급하게 해당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구매처에서 규제를 하겠다고 나서면 새는 메탄, 즉 탈루 메탄을 잡는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이런 차원에서 유럽연합의 에너지 수출 기업 규제는 우리도 눈여겨봐야 하는 대목이다.

중국은 세계 1위의 메탄 배출 국가이다. 중국은 이 메탄 배출을 놓고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과 손을 잡고 있다. 모든 사안에서 사사건건 부딪치며 으르렁대는 사이이지만, 메탄 배출 문제만큼은 협력하는 것이다. 물론 두 국가가 정말 환경만을 생각해서 이러는 것은 아니다. 메탄의 문제는 아직까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다 보니 측정부터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를 측정하려면 위성을 띄워서 우주에서 감시를 해야 하는데, 이게 다 항공 우주 기술과 연관된다. 또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 역시 미래 먹거리와 연결돼 있다. 이러다 보니 단순히 환경 차원을 넘어서 앞으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이 메탄 감축 기술 개발에 협력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어떨까. 일본 역시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유럽 등 다른 나라와 협력하고 있다. 2022년 유럽이 주도한 화석연료 수입 국가 수출국의 연대 선언에 동참하고 있으며, 석유가스 회사의 탈탄소화 헌장이라는 헌장에도 서명을 하며 국제 사회와 에너지 기업을 감시하는 데 동참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는 메탄 감축 서명에 동참한 이후 그 어느 나라보다 먼저 국가 주도의 메탄 감축 로드맵을 내놓은 나라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내용이다. 우리나라가 내놓은 메탄 감축 로드맵은 농·축산 분야, 에너지 분야, 쓰레기 매립 분야 세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벼 재배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잡기 위한 논물 관리 확산, 가축들의 방귀를 줄여주는 저메탄 사료 보급 같은 내용이 있다. 모두 Ramp;D를 통한 장시간의 기술 개발이 필요한 분야이다.

또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 수요 효율화와 사용 절감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탈루성 메탄 배출을 모니터링하겠단 내용도 포함돼 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부문 대책이 눈길이 간다.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회수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2030년까지 음식물 폐기물을 45% 저감하겠단 대책이 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김종원 기자 terryab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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