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논란 확산…금감원, 네이버페이·토스도 현장검사 > 경제기사 | economics

서면검사서 전환…카카오페이엔 검사의견서 송부, 제재 본격화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카카오페이의 무더기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조사 중인 금융감독원이 네이버페이와 토스에 대해서도 현장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에서도 중국 알리페이 등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넘긴 정황이 드러날 경우 사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6일부터 네이버페이와 토스가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해외 사업자 등 제3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검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지난 23일까지 이들 업체에 대해 서면검사를 진행해 왔는데, 이를 현장검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면검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계약서 등만으로는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지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전산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어떤 항목을 주고받았는지, 고객 동의를 충분하게 받은 것인지 등을 주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서 카카오페이가 해외 결제대행 업무를 위탁한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했다는 의혹을 적발한 바 있는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추가로 드러날지 주목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지금까지 6년여간 4천만 명이 넘는 고객의 카카오계정 ID와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가입·거래내역 등 개인신용정보 약 542억건을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이 해외 결제대행PG 업무를 하는 다른 업체 전반으로 전면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추가 사례가 적발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권 외화송금 사태 이후 후속 조치 성격으로 PG사의 해외결제 부문을 점검하다가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파악하게 됐다.

당시 금감원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된 총 63개 PG사 중 영업 규모가입자 수 등을 감안해 대형·중형·소형사 중 각 1개사, 총 3개사를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는데 대형사로는 카카오페이가 선정됐다.

카카오페이 이외에 한패스중형사, 와이어바알리소형에 대해서도 검사가 이뤄졌다. 다만, 이들 업체에서는 외환전산망 보고 미흡 등 내부통제 개선 사항만 지적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민국 의원은 "알리페이는 카카오페이 외에도 네이버페이, 토스 등 많은 국내 PG사와 거래를 하고 있어 알리페이로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유출이 더 클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금감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업해 전체 외국환업무취급기관PG사에 대한 철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3일 카카오페이에 대한 검사의견서를 보내며 제재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검사의견서에는 검사 결과 드러난 위법 사항이 담기고, 금융사의 소명 절차도 뒤따른다. 이 때문에 검사의견서 송부는 본격적인 제재 절차의 시작점으로 통한다.

카카오페이는 해당 정보 이전은 고객 동의가 필요 없는 정상적인 업무 위수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신용정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과징금 규모가 역대급으로 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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