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중개 뿌리뽑기…서울시, 매달 기획점검 나선다 > 경제기사 | economics

첫 대상지는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 주변…매월 대상지 선정해 단속
집값담합·허위광고 점검하고 스팸문자 등 조사…위법 적발시 수사전환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가 이달부터 매달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일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기획 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 불법 중개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첫 점검 대상지는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주변 중개사무소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1만2천32세대 대단지 아파트로, 올해 11월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최근 1년간 대상 단지의 매매가가 20% 이상 상승했고, 입주에 맞춰 대규모 임대차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면서 단지 주변으로 중개사무소 개설·이전도 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강동구가 함께 추진한다.

우선 강동구 전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주요 법 위반 사례 및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불법 중개행위 자제 요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행위, 허위 매물, 과장광고, 무자격자 중개행위 등도 점검한다.

위법행위는 적발 즉시 수사로 전환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또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스팸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발송하는 사례도 조사해 위반 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별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을 분석해 중점 점검 대상지를 선별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와 가격담합 등 투기 조장 행위에 대한 기획 점검을 매월 추진할 계획이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해 투명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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