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차라리 그냥 둬라"…쓴소리 쏟아낸 전문가들 > 경제기사 | economics

민간 연금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금연구회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연금을 지속시킬 수 없다면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조사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올리는 ‘소득보장 강화안’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야당이 이에 동조하면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차라리 현행 유지가 낫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2일 연구회는 “‘우리는 왜 이 문제연금개혁을 애초에 고민하기 시작했었는가라는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연금 개혁의 핵심은 이 땅의 미래 세대를 위해 성인 세대들이 받게 된 몫을 줄여달라고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에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연금을 지속시키기 위해 연금개혁에 나섰고, 현재 제출된 개혁안이 이것을 이루지 못할 개혁안이라면 그냥 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어떠한가”라고 했다.

앞서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500명은 3차례 숙의토론회를 가진 후 2가지 모수개혁안을 놓고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표단중 56%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으로 늘리는 ‘소득보장 개혁안’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반면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건드리지 않은 ‘재정안정안’은 42.6%의 지지를 받았다. 애초에 시민대표단 500명중 소득보장 지지측49%이 재정안정 측34.4%보다 많아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회는 소득보장 개혁안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성세대에 대해 “자산 가격의 상승과 호봉제 임금으로 이미 많은 것을 누려온 기득권”라며 “이들의 지갑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으로 한층 더 두툼하게 챙겨주자는 결론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연금개혁안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현 수준보다 반드시 줄여야 한다”며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최대 한 세대30년 정도는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론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공론화위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연구회는 “시민대표단 선정 과정에서 청년 세대의 과소 대표, 시민대표단 대상 학습 내용의 편파성 및 핵심 내용의 누락, 설문 문항의 부적절함 등에 대해 당사자인 공론화위원회는 아직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민단체나 정치인 입이 아닌 공론화위원회가 직접 입장을 밝히고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해 전문가들에게 검증할 수 있게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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