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편법 때문에 손해…英택시업계, 4000억원 소송 제기 > 경제기사 | economics

- 원고 우버, 배차 규정 위반 주장
- 우버, 호주서도 택시 등에 2400억원 배상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우버가 부당하게 운수 면허를 취득했다며 영국 택시업계가 우버에 4200억원 규모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AFP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법률회사 RGL매니지먼트는 런던 택시기사 1만 500여명을 대리해 우버에 배상금으로 최소 2억 5000만유로약 4200억원 규모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우버의 편법 운행으로 기사 1인당 2만 5000유로약 4200만원가량 손해를 입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원고 측은 우버가 2012년 런던교통공사를 오도해 운수 면허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승객이 택시를 예약하려면 중앙 시스템에서 배차를 받아야지 운전기사를 직접 호출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우버가 위반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런던에서 36년 동안 택시를 몬 게리 화이트는 “우버는 자기들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이로 인해 런던 택시기사는 수입이 줄어들었다”며 “이젠 우버가 책임질 때”라고 말했다.

반면 우버는 “이 오래된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우버는 런던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런던교통공사의 정식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런던 전역에서 승객과 운전자 수백만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영국에서 우버가 면허 등을 두고 송사를 치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에도 런던교통공사가 우버에 운수 면허를 갱신하길 거절하자 우버는 소송을 제기했다. 런던교통공사는 우버가 공공 안전 확보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면허 생신을 거부했으나 영국 법원은 우버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면허를 갱신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달엔 우버 진출로 수입이 줄었다는 호주 택시·렌터카 기사들에게 1억 7800만달러약 24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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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화 b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