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中, 亞 통화스왑 CMIM에 재원구조 개편 공감대 이뤄 > 경제기사 | economics

급할 때야 돈 모아 실효성 떨어졌던 아세안3 다자간 통화스왑 CMIM 한일중 3국, RFF신속금융프로그램 신설 지지 모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중국의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과 만나 아세안3 역내 다자간 통화스왑인 CMIM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의 기금화 방안 등에 공감대를 이뤘다.

최 부총리는 3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제24차 한일중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세계 및 역내경제 동향과 각국에서 추진 중인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선 3국은 역내경제가 견고한 내수에 힘입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 전망했다.


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 지정학적 긴장 심화, 주요 교역국의 성장 둔화 뿐만 아니라,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위험 요인으로 진단하고, 이러한 인식하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등 팬데믹 이후 약화된 정책 여력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이러한 역내경제 동향과 위험 요인에 대해 공감하며 "최근의 지정학적 대립 고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통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일중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3국은 아세안3 금융협력 의제와 관련해서는 역내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CMIM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 CMIM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연재해 등 일시적 외부충격에 따른 위기 해소를 위해 사전·사후 조건 없는 소규모·단기 자금지원 프로그램인 RFF신규 신속금융프로그램 신설을 지지하고, 납입자본 방식으로 재원구조를 변경하는 방안의 이점에 동의했다.

CMIM은 1997년 아세안3 정상회의 당시 외환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출범한 협의체다. 그동안 다자 간 통화스왑을 통해 위기가 발생하면 각국에서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는데, 자금 조달이 어려워 실제로 지원이 이뤄진 바가 없었다.

최 부총리는 "3국의 협력을 기반으로 CMIM 강화를 위한 논의가 한층 더 정교화될 수 있었다"며 올해 아세안3 장관회의 의장국인 일본, 중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향후 RFF 협정문 개정 절차와 재원구조 개편의 구체적인 모델을 검토하는데 있어서도 3국간 긴밀한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3국은 역내 금융안정을 위해 AMRO아세안 거시경제감시기구의 거시경제감시와 연구 역량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고, 역내 채권시장 발전, 미래과제 진전 사항 등을 지지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의 디지털화가 새로운 기회임과 동시에 도전 요인이므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역내 채권시장의 디지털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연구를 통해 역내 채권시장 발전에 기여 중"이라고 설명하고, 한국이 주도 중인 역내 핀테크 발전격차 완화 등을 위한 미래과제 작업반의 진행상황도 공유했다.

내년 25차 한일중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중국 주재로 열린다.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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