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3인…남북한 콕 집어 "경제번영은 제도가 결정" > 경제기사 | economics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대런 애쓰모글루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과 교수57, 사이먼 존슨 MIT 교수61, 제임스 A.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64는 경제적 번영과 제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들은 남북한 등의 사례를 들어 포용적인 제도가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착취적인 제도는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들의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젊은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으로 꼽기도 했다.

14일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애쓰모글루·존슨·로빈슨 교수에게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여한다고 발표했다.

남북한 예로 "제도가 국가 번영 결정짓는다" 설명

애쓰모글루 교수는 튀르키예계 미국 경제학자다. MIT에서 경제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정치·경제학과 기술 혁신을 주제로 다수의 연구를 진행했다.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와 좁은 회랑The Narrow Corridor, 권력과 진보Power and Progress를 통해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와 좁은 회랑의 공동저자인 로빈슨 교수는 영국 국적으로 시카고대학교의 정치경제학 교수다.

존슨 교수는 영국계 미국 경제학자로, MIT에서 국제 경제와 금융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애쓰모글루 교수와 로빈슨 교수는 지난 2012년 출간한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대표적 사례로 남북한을 들어 제도의 차이가 어떻게 경제적 성패를 가르는지 설명했다. 남한과 북한이 같은 민족적,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경제적 경로를 걸은 이유를 제도의 차이로 분석했다.

남한은 포용적 제도를 채택해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고 법치주의와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해 고속 성장을 이뤘다. 이와 달리 북한은 착취적 제도 하에 소수 엘리트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면서 경제 활동을 억제하고, 혁신과 발전을 저해해 경제적으로 실패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이처럼 남북한의 극명한 차이가 제도가 국가 번영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하며, 국가의 성공과 실패는 지리적, 문화적 요인보다는 제도적 선택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후보 시절 추천 도서로 꼽기도

애쓰모글루 교수와 로빈슨 교수의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추천한 도서 중 하나로도 잘 알려져 있다.

세 명의 수상자는 3권의 저서에서 제도와 기술의 발전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술한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저자들은 국가의 번영과 실패를 제도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국가의 경제적 성공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를 지리적, 문화적 요인이 아닌 정치적, 경제적 제도로 꼽는다.

그러면서 포용적인 제도는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고, 착취적인 제도는 경제적 정체와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설명한다. 역사적 사례를 통해 남한과 북한, 라틴아메리카, 유럽 등의 사례를 들어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좁은 회랑에서 저자들은 국가가 자유와 권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만 번영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적절한 균형이 이뤄진 좁은 회랑 밖의 양극단에는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억압적인 사회나 무질서한 사회가 존재하며, 극단을 피하기 위해 사회에서 시민 권력과 국가 권력이 서로 견제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애쓰모글루 교수와 존슨 교수가 쓴 권력과 진보는 기술 발전과 사회적 번영의 관계를 다룬 책이다. 이들은 기술 혁신이 항상 사회 전체에 이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그 이익이 권력과 제도에 따라 소수 엘리트에게 집중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기술 발전이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식에 주목하며,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포용적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향후 경제학이 어떤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지 해답 시도한 연구자"

안상훈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경제 발전에 있어 제도의 중요성, 그리고 기술이 어떻게 사회와 관계를 맺으며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가를 고민한 학자"라며 "양극화, AI 기술 격차 등으로 대변되는 시대에서 향후 경제학이 어떤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지에 대해 해답을 시도한 연구자"라고 설명했다.

안 연구위원은 1990년대 초반 애쓰모글루 교수가 MIT 경제학과에 조교수로 부임한 당시, 같은 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밟았다.

그는 애쓰모글루 교수에 대해 "경제학에 있어 학술적 연구를 넘어서 정치학자와 함께 시야를 넓혀 정치·정책에 있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고민한 귀감이 될 만한 경제학자"라며 "집필한 논문의 숫자도 방대하지만, 일관된 문제의식을 가지고 3부작의 단행본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더욱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좋은 제도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학의 주류에서 논의되게 만든 업적이 있다"며 "제도의 중요성을 실질적·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널리 퍼뜨린 공로가 있어, 지금의 현실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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