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쇼크…상반기 국세, 역대급 세수 펑크 > 경제기사 | economics

영업익 저조… 전년비 10조 덜 걷혀
하반기 기업실적 호조세에 기대


올해 상반기 국세가 기록적인 ‘세수 펑크’를 냈던 지난해보다 10조원가량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누계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9800억원-5.6% 줄었다. 6월 한 달 동안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9000억원 줄어든 17조5000억원이 걷혔다. 이로써 올해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 3월부터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수입을 이어가게 됐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45.9%로 지난해 1~6월51.9%보다 6.0% 포인트 감소하며 최근 5년 평균치52.6%를 밑돌았다. 이는 6월까지 연간 예상하는 국세수입 367조3000억원 중 46%가량을 걷었다는 의미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세수 진도율이 최근 평균 5년 대비 5% 포인트 이상 벌어지며 세수결손 조기 경보를 발령했다.

국세수입 감소는 법인세 납부실적이 줄어든 탓이다. 1~6월 법인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4%16조1000억원 감소해 30조6500억원이 걷혔다. 올해 상반기 법인세까지는 지난해 기업실적이 반영되는데, 대기업과 소규모 개인 법인 등의 영업이익이 저조해 법인세를 내지 못해서다. 다만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7월부터는 작년도 기업실적 반영분이 없어진다”며 “올 상반기 기업실적이 좋아 8~9월 법인세 중간예납분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1~6월 소득세 수입은 58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0억원 늘었다. 종합부동산세 수입은 1조2000억원으로 4000억원이 덜 걷혔다. 증권거래세 수입도 세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3000억원 적게 걷혔다. 상속증여세와 관세 수입은 각각 7조9000억원, 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는 기업실적 호조세에 기대를 걸고 있다. 윤 과장은 “부가가치세가 걷히고 기업실적 개선세가 법인세에 반영되는 7~8월부터는 상황이 변할 수 있다”며 “올해 세수를 지금 예측하기에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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