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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협력업체 기술 탈취 혐의로 신한카드 수사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4-10-15 14:16

연결 소스코드 소유권 다툼…2년 전 비슷한 사례 특허 소송 패소 재조명

프라임경제 신한카드가 협력업체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카드 서비스에 적용된 핵심 소스코드의 소유권이 해당 협력업체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15일 여신전문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에스와이폴라리스로부터 안심클릭 솔루션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불법 복제했다는 혐의로 피소됐다.

수원지검은 해당 사건을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 박경택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와이폴라리스는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보안솔루션 전문 회사다. 지문인증 결제를 가능케 하는 안심클릭 솔루션을 개발해 신한카드를 비롯한 국내 카드사에 제공 중이다.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소비자가 카드를 사용할 때 피시PC나 모바일 결제창 화면UI, 실제 결제인증 처리를 하는 코어 프로그램 소스코드와 연결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이 필요하다.

신한카드는 안심클릭 솔루션과 유사한 서비스를 다른 업체와 함께 제작했다. 이후 지난해 말 자체 쇼핑몰인 올댓쇼핑에 적용했다.

에스와이폴라리스는 올댓쇼핑에 적용된 서비스가 자사의 서비스를 불법 복제했다고 주장한다. 해당 서비스에 적용된 연결 소스코드의 소유권이 에스와이폴라리스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결 소스코드는 말 그대로 코어 소스코드와 결제창 화면을 연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코어 소스코드 소유권은 폴라리스에, 결제창 화면 소유권은 신한카드에 있다는 점은 모두 동의한 상태다. 문제는 이 두 개를 연결하는 소스코드 소유권을 두고 이견이 보이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상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카드는 마이송금서비스를 두고서도 핀테크 업체 팍스모네의 이체 서비스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있었다. 두 서비스 모두 계좌 잔액이 없어도 신용카드로 이체할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카드는 지난 2022년 12월 팍스모네와의 특허 소송 2심에서 패소했으나 지난해 1월 상고했다. 이와 별개로 마이송금서비스는 저조한 이용률로 인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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