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더 많이 받도록"…소득요건 2.5억으로 완화 > 경제기사 | economics

국토부 저출생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신생아특례대출
올해 부부 소득 합산 2억원까지 가능
내년에 출산하면 2.5억원까지 완화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
신설·확대해 연간 12만가구 이상 공급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출산한 가구에 한해 연 2억5000만원으로 늘린다.

소득 제한을 사실상 폐지해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저금리인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신생아 우선공급을 확대해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연 7만가구에서 12만가구 이상으로 늘린다.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는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정책대출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연 1∼3%대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구입자금 대출 대상 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29일 출시한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당초 1억3000만원으로 설정했었다. 그러다가 지난 4월 초 부부합산 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소득 기준 상향은 올해 3분기 중 이뤄진다.

관련 절차가 아직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이번엔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2억5000만원으로 올린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단 주택 가격과 면적과 자산 기준4억6900만원은 그대로 둔다.

다만 소득 2억∼2억5000만원 구간은 상위 2% 정도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들까지 정부의 저금리 대출 대상에 포함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저출생 반전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은 모두 다 동원해보자는 것"이라며 "3년간 실험적으로 시행해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은 지금까지 6조원가량구입자금·전세자금 합산 들어왔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10조원가량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한 가구에는 추가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원래 0.2%포인트 낮춰주던 것을 0.4%포인트까지 낮춰준다.

신생아 우선 공급 확대,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신규택지를 확보하고 매입임대주택을 늘려 신혼·출산·다자녀가구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먼저 민간과 공공 분양주택 중 신생아 우선 공급 물량을 신설·확대해 연간 1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민간분양 부문에서는 신혼 특별공급 물량 안에서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을 35%까지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20%다. 공공분양 부문에서는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활용해 신생아에게 우선 공급 하는 방안을 신설하기로 했다.

공공임대 부문 중 건설임대에서는 일반공급 전체 물량 중 5%를 신생아 우선 공급 물량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매입·전세·재공급에서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급을 전체의 10%에서 30%까지 늘리기로 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부문에서는 신생아 특별공급5%과 일반분양 안에 우선 공급30%을 신설하기로 했다.

올해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2만가구를 지을 수 있는 신규택지를 추가 발굴 해 신혼·출산·다자녀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을 전체 물량의 최대 70%인 1만4000가구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매입임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공급할 물량 목표인 기존 7만가구에서 3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추가 공급물량 중 2만2000가구를 신혼·출산 가구에 배정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 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에서 23%로 올린다. 이러면 연간 약 3만6000가구에서 4만6000가구로 1만가구 추가 공급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국토부는 이미 발표된 공공주택지구 8곳16만5000가구은 개발제한구역과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빠르게 마무리해 개발 계획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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