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무성과, 올해는 직무·성과급이 순위 갈랐다 [2024 경평] > 경제기사 | economics

정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가 등급을 나눈 변수였다면 올해는 직무급과 성과급제 도입 여부가 순위를 가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고유사업은 물론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직무급과 성과급 중심 보수 체계로 전환한 공공기관이 올해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어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평가 결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다. ‘우수A’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공기업, 국립공원공단준정부기관 등 15개17.2%, ‘양호B’는 한국수자원공사공기업, 국립생태원준정부기관 등 30개34.5%다.

‘보통C’은 한국토지주택공사공기업와 한국농어촌공사준정부기관 등 29개33.3% 기관이 받았다. ‘미흡D’과 ‘아주 미흡E’은 각각 11개12.6%, 2개2.3%다.

올해 평가는 사업성과 제고와 경영혁신, 재무개선을 위한 노력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경우 평가 기준을 바꾸면서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두 배10→20점 높이고 경영 혁신 계획에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지난해 제시한 기관별 경영 혁신계획의 실제 이행 실적을 눈여겨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엔 재무 기준이 많이 바뀌면서 재무성과를 많이 봤던 측면이 있었다”며 “올해는 재무성과와 함께 전체적으로 골고루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난해는 혁신계획을 얼마나 챌린지하게도전적으로 세웠는지에 대해 가점을 줬는데, 올해는 실제 그 계획을 얼마나 이행했는지에 가점을 줬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직무급과 성과급 도입 여부가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4월에 발표한 ‘2023년도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한국남부발전 경우 지난해 C 등급에서 올해 A로 두 계단 올랐다. 국립공원공단 또한 지난해 B 등급에서 올해 A 등급으로 한 계단 상승했다.

기재부는 “주요 사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한수원·KOTRA, 직무급 도입 등 공공기관 혁신에서 두각을 나타낸 국립공원공단과 재무 실적이 개선된 한전KPS·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며 “반면, 안전사고 발생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들은 미흡 이하D·E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는 사업 성과를 변별력 있게 평가한 것도 주요했다. 기재부는 올해 평가에서 목표 부여편차 방식 비중을 공기업은 40%에서 68%로, 준정부 기관은 42%에서 59%로 늘렸다.

당기 집행 투자액을 부채에서 차감 평가해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기관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의 순위가 올랐다.

최상목 부총리는 “올해 평가는 기관 고유사업 및 국정과제 등 주요 사업성과를 변별력 있게 평가하면서, 직무·성과 중심 보수개편 및 기관별 혁신계획 이행 등 공공기관 혁신 노력과 재무성과를 평가에 반영하되, 안전·윤리·상생협력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또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엄정하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저출생, 공급망, 사회 이동성, 혁신생태계 등 미래 지속가능성 과제에도 정부와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이런 정책 현장에 산소탱크처럼 역동성을 불어넣을 때, ‘공公적인 일을 함께共하는’ 공공기관 본연의 리더십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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