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공 효과인가 역설인가…서울 고가 아파트, 10명 중 4명 2030 당첨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 최상급지 청약 12곳 당첨자 분석해보니
2030 당첨 비율 44%·4050 49% 대동소이
특공·무작위 추첨 확대로 2030 유리
장기 무주택으로 만점 4050은 "역차별"

최근 2년간 서울 강남3구를 비롯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최상급지에서 분양한 아파트 당첨자 중 20·30대 비율이 4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분석 대상 아파트 중 절반은 청약 당첨된 2030 비율이 중장년층인 4050 비율을 앞섰다. 이를 두고 시장에선 특별공급 확대 정책의 효과라는 평가와 4050 역차별이라는 평가가 엇갈린다.

비싼 메이플자이, 당첨자 47%는 2030

14일 한국일보가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9월 초까지 강남·서초·송파·마포·용산·성동구 등 6개구에서 아파트 청약을 받은 12개 아파트의 청약 당첨자표 참조를 연령별로 분석했더니 2030 비율이 평균 44%, 4050 비율은 49%였다. 특히 6개 단지에서는 2030 비율이 4050 비율보다 높았다.

이들 6개 지역은 서울에서 최상급지로 꼽힌다. 강남3구와 용산구는 여전히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고, 마포4위, 성동구1위는 올해 서울에서 집값 상승률이 톱5에 든다. 분양가도 비싸다. 올해 최고 분양가 기록이 잇따랐는데, 모두 이들 지역에서 나왔다.

고분양가에 청약 경쟁이 치열했음에도 2030 약진은 두드러졌다. 올해 1월 청약 공고를 낸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는 3.3㎡당 6,705만 원에 분양했다. 3.3㎡당 분양가가 6,000만 원을 넘은 첫 사례였다. 이 단지 청약 당첨자총 162명를 보면, 2030이 76명20대 5명으로 4050 당첨자73명보다 많다.

7월 3.3㎡당 6,470만 원으로 분양한 래미안 레벤투스강남구 도곡동에선 2030 당첨 비율46%·62명이 405048%·65명과 대동소이했다.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한 포제스한강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다음으로 높은 분양가를 기록한 서울 강남구 청담르엘3.3㎡당 7,487만 원·총 134명 모집에서도 2030 당첨자가 34%49명·20대 2명나 됐다.

지난해 11월 당시 고분양가 논란에도 1순위 마감했던 마포 푸르지오 어반피스마포구 아현동는 당첨자의 68%가 2030이었고, 이 중 20대 비율이 9.6%에 달했다.

"20억 아파트, 신혼 특공 정당한가"

고분양가에도 2030의 약진 배경에는 청년층을 우대하는 정부 정책 덕분이라는 평가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 특공, 신생아 특공 등을 새로 선보인 동시에 9억 원에 묶여 있던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도 없앴다. 그 결과 지난해부터 서울 강남을 비롯해 고가 아파트에서도 특별공급 물량이 나오기 시작했다.

또 정부가 가점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청년층을 배려한다며 무작위 추첨 물량을 대폭 늘린 것도 요인이다. 전용 85㎡ 이하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로 100% 당첨자를 뽑았는데, 2년 전부터 59㎡ 이하는 추첨으로 60%, 60~85㎡ 이하는 추첨으로 30%를 뽑도록 했다. 그 결과 청약통장 스펙가점순으로 당첨자를 가르는 일반공급 물량은 크게 줄었다.

실제 2019년 12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분양한 개포프레지던스자이는 총 232가구 중 특별공급 물량은 23가구에 불과했지만, 올해 8월 초 청약을 받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는 전체 1,244가구 중 48%594가구가 특공 물량이었다. 더구나 일반공급 650가구 중 215가구는 무작위 추첨이었다. 결국 이렇게 남은 물량435가구을 가지고 1순위자들이 경쟁이 벌이는 구조다.

가점 물량이 쪼그라들면서 최근에는 4인 가구 만점 통장도 청약 당첨을 장담할 수 없다 보니,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에 공을 들인 4050 사이에선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고가아파트 특공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분양가 2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일정 소득 이하의 신혼부부에 특별공급하는 게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는 것이다. 손 의원은 "특공이 반드시 필요한 제도지만 룰이 세심하지 못하면 부모 잘 둔 금수저 혜택으로 전락할 지점이 있는 만큼 이런 지적들을 정부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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