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사태에 나랏돈 5600억 투입된다 > 경제기사 | economics

정부가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에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투입한다.

정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 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 제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판매금을 받지 못해 폐업하는 일이 없도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긴급 경영 안정 자금 2000억원을 넣는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3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여행사 지원금 600억원을 포함해 총 5600억원 규모다.


또 대출 만기 최대 1년 연장과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9개월 연장 등의 세정 지원도 시행된다. 정부는 항공사와 협의해 여행업계가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도 마련된다. 신용카드사와 결제 대행PG사, 여행사와 협조해 환불 처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은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사용처·발행사와 협조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에 티몬·위메프 관련 민원만 접수하는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다음 달 1~9일 여행·숙박·항공권 피해 소비자의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21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는 정산 기일이 지난 것만을 추린 것으로 이후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이보다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티몬·위메프의 과실에서 비롯된 만큼 책임 있게 해결하라고 당부하는 동시에 법을 어긴 것은 없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금감원과 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전자상거래법 등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살피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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