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냈으면 눈앞 캄캄"…기약 없는 청년주택드림대출 > 경제기사 | economics

정부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월 출시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이하 주택드림대출이 지난해 말 구체안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무산됐다. 대출 출시 전 청약 당첨자들도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됐던 터라 입주 계획에 혼란이 예상된다. 다만 주택드림대출 출시는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드림대출 세부계획은 다음 달 출시와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당초 지난해 12월 말에 대출 조건 등이 확정돼야 했지만 미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확정은 아니지만 2월에는 대출이 출시될 것"이라며 "세부안도 2월 출시와 함께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대출이기 때문에 주거형 오피스텔은 불가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하며 주택드림대출을 연계 상품으로 내놨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서 금리, 납입 한도, 가입 대상을 확대한 상품이다. 최고 금리는 4.3%에서 4.5%로, 월 납입 한도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다.

가입 대상은 연소득 36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넓어졌다. 기존에 가입된 청년 청약통장은 자동으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됐다.

주택드림대출은 20~39세 무주택 청약자가 통장을 사용해 공동주택 분양에 당첨되면 최대 40년 만기, 최저 2.2% 금리로 빌릴 수 있는 주택자금대출이다.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000만원 이상 납입 실적이 있는 청약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 기준은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국토부는 출시 당시의 상황에 따라 대출조건이 변동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세부 내용은 지난해 12월 확정하고 올해 2월 출시 예정이었으나 연말에 구체안이 발표되지 않았다. 국토부가 대출 출시 전 청약에 당첨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기 때문에 청약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당시 국토부는 당첨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조건을 충족 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국토부 콜센터도 대출 출시일에 대해 "정확한 일정을 공지 받지 못했다"며 "2025년 출시 예정으로 돼 있다"고 안내했다. 대출 수행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는 "국토부와 출시일을 협의 중"이라며 "국토부가 출시일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대출 믿었다가 분통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사 계획에 맞춰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나 다른 정책대출을 신청하는 대안도 있지만 한도 등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주택드림대출은 분양가 80%까지 지원하는 내용만 알려졌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에 대해서는 공지하지 않았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하 디딤돌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가 크게 낮아진다.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가 디딤돌대출을 받으면 3억원 이하 주택에 1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나온다. 생애최초 구입자도 최대 2억원이다.

올해 취업해서 청약을 계획한 30대 A씨는 "올해 5월 입주 가능한 청약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있어서 잔금일 전 대출이 가능했으면 좋겠는데 막상 금리 등 세부 조건이 확정되지 않아 계속 대기해야 할 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금리나 만기도 문제다. 출시 전 금리 1%대 대출로 알려졌던 신생아특례대출이하 신생아대출도 실제 최저금리는 소수에만 적용됐다. 부부 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10년 만기 조건으로 최저금리 1.6%가 적용된다. 이마저도 5년 후 특례금리 기간이 종료되면 가산금리 0.75%가 붙는다. 최고금리 역시 시중은행 수준인 4.3%에 달한다.

주택드림대출 2.2% 금리도 최저 기준으로 실제 적용 금리는 더 높을 수 있다. 분양가 6억원의 80%를 금리 2.2% 40년 만기로 받으면 월 약 150만원원리금 기준을 내야 한다. 금리가 4.3%로 오르면 원리금은 최저임금 월급세후 기준보다 높은 209만으로 뛴다. 만기 조건이 변경되기라도 하면 청약자가 매달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급증해 정책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분양이나 매매 지원 정책대출의 경우 청년층이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주거형 오피스텔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점도 문제다.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도 오피스텔 매매가 불가하다.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을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허용한다.

다른 정책대출과 주택드림대출의 차이는 청약통장 연계 여부다. 연계 상품인 주택드림대출을 묶어 청년주택청약통장 홍보가 진행되다 보니 결국 일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주거불안의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약속한 제도들이 빈번하게 변경되며 정책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있다. 지난해 4월 정부는 신생아대출 소득요건을 3분기 중 부부합산 연 2억원 이하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완화는 11월에 확정돼 12월 대출부터 적용됐다.


안효건 기자 hg3to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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