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절감" vs "가계부채 조장"…대출 갈아타기 딜레마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신문]서민들의 은행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도입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행 1년을 넘겼다. 평가는 엇갈린다. 은행 간 경쟁을 통해 대출 금리를 낮춰 현 정부 금융정책 중 가장 성공적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일각에선 대출 수요를 자극해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출 영업 자제를 요청하면서 내려갔던 최저금리가 다시 오르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이자 부담 경감과 가계부채 감축이라는 동전의 양면을 두고 금융당국이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1일 시작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달 17일까지 21만 4127명의 이용자가 총 10조 8718억원의 대출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평균 금리는 1.52% 포인트 떨어졌고 1인당 연간 164만원의 이자를 절감했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획기적으로 낮은 금리를 앞세운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가 주도했다. 올해 1분기 3사의 주택담보대출전월세 포함 증가액은 4조 7700억원으로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 전체 증가액 6조 6267억원의 70%에 육박했다.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규모438조 5566억원가 인터넷은행 3곳31조 3960억원의 14배인 것을 고려하면 훨씬 가파른 증가세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 영업 방식에 제동을 걸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정우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세미나에서 “주담대 갈아타기는 다른 은행이 심사해서 이자 잘 내던 대출을 좋은 조건으로 뺏어 오는 것”이라며 “이런 영업은 혁신·포용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당국의 지적 이후 인터넷은행의 대출금리는 급등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인터넷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최저금리는 3.4%로 5대 시중은행 최저금리2.93%보다 높아졌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서비스 초기에는 당국에서 금리 인하를 촉진하는 분위기였지만 대출이 한쪽으로 너무 몰리다 보니 다시 분위기가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의 대출 자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709조 5723억원으로 한 달 만에 5조 3415억원 급증했다. 코로나19 직후 아파트값 폭등기인 2021년 7월6조 2000억원 이후 최대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전 부서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정책이 시장에서 볼 때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갈지之자 행보’를 한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이달 시행 예정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돌연 연기했다. 대출 한도가 갑자기 줄어들면 영세 서민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취지였지만 한편으론 불붙은 가계대출에 기름을 붓는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많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잡겠다면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규제는 또 미룬다고 하니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 “뭘 하든 원칙이 시시각각 흔들리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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