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사장님 깊어진 주름, 최저임금 때문이었네 > 경제기사 | economics

※아래 <기사> 에 대한 옳은 해석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르면?

① ㉠, ㉡② ㉠, ㉢③ ㉡, ㉢④ ㉡, ㉣⑤ ㉢, ㉣

<기사>

2025년 가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돼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렸다. 특히 이번 최저임금안은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유관 단체들의 이의 제기 없이 결정되었다. 최저임금 인상폭이 작년보다 낮은 1.7%에 그쳤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안 표결에도 불참한 바 있다. 나경영계 또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프랜차이즈 업계는 최저임금을 재심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경영 애로가 극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심리적 지지선인 1만원을 넘겨 업계에 큰 좌절을 안겨주었다"며 다노동생산성이 낮은 소상공인들이 많은 것을 고려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업계는 법적으로 이의 제기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보기>

㉠가는 최고가격제에 해당한다.

㉡가의 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될수록 노동시장에서 공급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1만30원 이하로 임금을 책정한 사업장 비중이 경영계보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더 많기 때문일 것이다.

㉣다는 1시간 노동 투입으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의미한다.

정답 및 해설

㉠: |X| 최저임금제는 비숙련 노동자 등 노동 취약계층의 생계비 보호를 위해 임금이 법으로 정한 수준 이하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규제한 최저가격제의 사례다. 최고가격제의 사례로는 신규 주택시장의 분양가상한제가 있다.

㉡: |X| 최저임금 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상승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최저임금 상승 시 노동 공급량은 늘어나는 데 반해 인건비 부담 증가로 노동 수요량은 감소해 노동의 초과공급실업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O| 소상공인 및 프랜차이즈 업계의 경우 대체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용이 이뤄지므로 최저임금 인상 시 경영계보다 더 많은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채산성이 악화되기 쉽다.

㉣: |O| 노동생산성은 한 시간 추가 노동 투입 시 추가로 만들어내는 생산물재화·서비스, 즉 부가가치를 뜻한다.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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