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확대…서민·청년층엔 맞춤형 금융지원 [추석민생대... > 경제기사 | economics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추석 전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허가 기준을 낮춰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소액생계비대출 전액상환자에게 재대출을 허용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 유스 공급규모도 1000억원 확대하는 등 서민·청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번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투입하는 금액은 42조9600억원이다. 지난해 추석 자금공급 목표액보다 2300억원 많은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대출과 보증에 공급되는 금액은 각각 39조100억원, 3조9500억원이다.

이와 함께 2조7000억원 상당의 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하고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추석연휴 전 2개월간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기한도 연장한다. 6개월 이내 신규 대출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채무 조정을 허용하고 신청도 2026년까지 받는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7% 이상 고금리 대출에 대한 저금리 대환요건을 완화한다.

경영상 고정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최대 20만원 대상의 조건을 기존 ‘연매출 6000만원 이하’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추석 이전에 허가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도 추진한다. 하도급 대금을 둘러싼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추석 기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공공 조달 사업도 진행 중인 계약을 추석 전 신속하게 처리하고 계약대금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선 지원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해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은 2.5%로,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3.3~4.4%로 각각 인하한다. 경영 위기를 겪는 중소·영세사업자에 대해선 납세 신고와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 지원도 병행한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거나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은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해준다.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대학생·취업준비생 등 청년층 소액금융 지원을 위해 햇살론 유스 공급규모를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소액생계비대출의 전액 상환자에 대한 재대출최대 100만원도 추석 전에 집행한다. 소액생계비대출을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고용·복지 연계를 강화하는 ‘서민층 맞춤형 지원방안’은 내달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서민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복권기금에서 73조원을 동원해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한다. 추석 연휴 기간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 급여비 6000억원도 추석 전 조기 지급한다.

정부는 임금체불 방지 및 체불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해 관련 융자 재원을 654억원에서 754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티몬·위메프 등 큐텐 그룹 계열사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한다. 저소득층 대상 근로·자녀장려금도 법정기한9월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신속 지급한다.

아울러 쌀소비 감소에 따른 농가 어려움 완화를 위해 연내 쌀 5만톤을 매입하고, 취약계층 가스요금 경감 등 에너지 비용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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