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판매 2년 연속 감소했는데 올해는 보조금 더 줄었다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5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열린 2024 서울 기후테크 컨퍼런스에서 참관객이 친환경 소재로 만든 전기차를 살펴보고 있다. 2024.1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국내 전기차 판매가 2년 연속 줄었다. 구매 보조금이 축소되고 화재 사고로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영향이다. 올해 보조금 요건도 까다로운 것으로 평가되는데, 업계에서는 전기차 판매가 더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보급량은 2022년 16만4486대로 정점을 찍고 2년 연속 내리막을 걷고 있다. 지난해에는 보급 실적이 14만6737대로 전년16만2605대보다 크게 줄었다.

전기차 판매가 줄어든 것은 보조금 영향이 크다. 2019년 최대 900만원이었던 국내 전기차 보조금은 매년 삭감됐다. 각종 혜택을 더하면 이 차이는 더 큰데, 올해의 경우 중대형 승용차 기준 650만원이었던 기본 국고보조금 상한은 580만원으로, 소형 승용차 역시 상한이 기존 550만원에서 530만원으로 낮아졌다.


요건도 매년 까다로워지고 있다. 특히 올해 정부는 보조금 산식에 안전계수를 신설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 기업은 보조금을 아예 못 받도록 했다. 지난해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 영향이다. 정부가 제시한 안전계수 조건은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배터리 충전량 정보SOC 제공 여부로 나뉜다.

제조물 책임보험은 제조사의 제품 결함으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 관련 비용을 제조사가 보상하도록 보장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에 가입한 전기차 제조사는 차량, 배터리 등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게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작사는 테슬라, BMW 등으로, 이들 기업은 올해 6월30일까지 보험에 들어야만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SOC는 배터리에 남아있는 충전 용량을 나타낸 정보로, 전기차 충전기에서 배터리 충전량을 제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보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여도 충전기에서 SOC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면 결국 배터리 과충전을 막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SOC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전기차 제조사는 보조금을 아예 못 받도록 하고,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 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조금 축소는 전기차 수요와 보급 대수가 늘어날 수록 정부 보조금은 서서히 줄여가는 게 맞지 않겠냐는 재정당국의 판단과 같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형식의 보조금 개편에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차 판매가 더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비친다. 경기 침체와 공급망 불안 등으로 시장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보조금 지급 요건이 더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전기차의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현상 해소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전기차 보조금은 다 소화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450만대의 무공해차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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