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거면 왜? 내년도 RD 예산안 24.8조, 삭감 전 수준 복원 > 경제기사 | economics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25년도 예산 배분·조정안 심의·의결..."대폭 증가" vs. "미흡하다"

[유창재 기자]

▲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회 심의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변인실 이영규

24.8조원.


2025년도 국가 연구개발Ramp;D 사업 예산 규모가 24.8조원으로 심의·의결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 대통령, 아래 자문회의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빌딩에 있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9회 심의회의를 개최하고는 "2025년도 주요Ramp;D 예산은 올해 대비 대폭 증가한 약 24.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면서 심의·의결 내용을 밝혔다.

이는 올해2024년도 예산 21.9조원 대비 증액은 맞으나 지난해 Ramp;D 예산을 삭감 되기 전과 비교했을 때 2023년도24.7조원 수준으로 복원된 규모다. 때문에 자문회의가 이날 발표에서 "대폭 증가"라고 자평한 것을 두고 과학기술계에서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 주요Ramp;D 연도별 예산 규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어 자문회의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이는 6월 말까지 검토된 24.5조원과 향후 정부안 편성 완료 시까지 개편하여 조정·반영될 규모6월 이후 예타통과 사업, 다부처 협업예산 등 0.3조원 규모 예상까지 포함한 규모"라며 "정부는 지난해부터 선도형 Ramp;D로의 체질 전환이라는 큰 정책 방향 하에, Ramp;D 예타 제도 폐지, 혁신·도전형 Ramp;D 지원체계 구축,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글로벌 Ramp;D 제도개선 등 투자시스템 개혁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문회의는 "2025년도 주요 Ramp;D 투자는 이러한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선도형 Ramp;D를 위한 투자 포트폴리오 재편에 중점을 두었다"며 "이를 위해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혁신도전형Ramp;D, 국가의 혁신을 견인할 게임체인저 기술, 글로벌 최고 수준의 공동연구 등 선도형Ramp;D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적극 확대한다는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6월 26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Ramp;D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안을 보고안건으로 논의했다.

자문회의에 따르면, 2025년도 주요 Ramp;D 중점투자 분야는 먼저, 국가 혁신을 이끌 3대 게임체인저 분야인 AI인공지능-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기술에 약 3.5조원을 집중 투입한다. 또 실패 위험이 있더라도 변혁적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고위험-고보상형 연구인 혁신·도전형 Ramp;D에 약 1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초연구에는 역대 최대규모인 약 2.94조원을 지원한다. 이는 기초연구 생태계의 수월성, 전략성,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편성한 수치란 설명이다. 그리고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차세대통신 등 대한민국이 선도하고 있는 첨단기술 분야는 초격차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약 2.4조원을 투자한다.

특히 2025년 처음으로 1조원 시대를 열게 될 우주항공 분야와 관련해서는 지난 5월 개청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탐사, 차세대 발사체 핵심역량 확보에 투자를 강화한다. 동시에 미래 에너지 수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차세대원자로, 무탄소 에너지, 주력산업의 공정혁신과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 분야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과학기술에도 투자를 확대해 국방분야에 약 3.1조원, 재난안전 Ramp;D에 약 2조원을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

▲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연의 자율적 책임경영 체계 실현방안·제도개선 등 추진

한편, 자문회의는 이날 보고안건으로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Ramp;D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도 다뤘다.

자문회의는 "지난 1월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아래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계기로, 빠르고 폭넓은 기술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율적 책임경영 체계를 실현 방안과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출연연의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았던 수준까지 기관운영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요건 하에 자체 정원을 운영하고 기간제 직원의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여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충원할 수 있게 된다.

또 연초에 정하면 변경되지 않던 인건비 집행계획실행인건비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증액 조정할 수 있으며, 기술료 수입의 인건비 집행 허용 등을 통해 출연연이 활용할 수 있는 인건비 재원도 확대한다. 석학 등 핵심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비공모 특별채용을 허용하고 파격적 대우가 가능한 체계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두 번?로, 공동출입증 도입, 경계벽 제거, 출연연 통합 가칭지식포털 구축과 연구자 정기 모임 등의 지원을 통해 소속기관에 구애 없이 출연연 구성원 간 자유롭게 교류·협력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는 자율성을 토대로 출연연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리는 대표 브랜드로서 국가 임무 중심의 개방형 협력체계인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 National Science amp; Technology Lab을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글로벌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에서 선발된 협력체계를 NSTL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획기적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경영의 장치이자 출연연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방향타로서 현재의 기관장 평가와 연구사업 평가를 별도로 시행하는 분절적 체계를 2026년부터 격년 단위 통합점검 단일체계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기관의 임무에 맞는 장기·고난도 연구, 기관 내·외간 협력 등을 수행하는지를 석학의 피어 리뷰peer review 등을 통해 질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우수기관은 차회점검을 유예하고 공개된 실적 등을 자동 수집하는 등 효율화·단순화된 체계로 구축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점검 지표 등은 관련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 및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가며 연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재정을 지원받는 기관으로써 투명·윤리경영으로 국민적 신뢰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자율적 책임경영 체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출연연 지원·육성 중심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기능을 개선하고 체제를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우일 부의장은 "선도형 Ramp;D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개선과 Ramp;D 투자시스템 혁신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유례없이 빠른 기술변화 속,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국가 전략분야 투자는 물론이고, 기초연구 예산을 올해보다 11.6% 증액한 2.94조원을 투자함으로써 연구자가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연구생태계 저변 확대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및 예산배분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회의 구성은 이우일 부의장, 민간위원10명, 5개 부처장관기재·교육·과기정통·산업·중기, 과학기술수석간사위원 등 총 17명으로 참여한다.

▲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Ramp;D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안 주요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마이뉴스 시리즈에서 연재하세요!
▶오마이뉴스 취재 후원하기
▶모바일로 즐기는 오마이뉴스
☞ 모바일 앱 [ 아이폰] [ 안드로이드]
☞ 공식 SNS [ 페이스북] [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