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2년 연속 세수펑크 현실화…감세 드라이브에 제동 걸리나 > 경제기사 | economics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유혜미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시되는 것 같아요. 결손 규모가 10조 원대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세수가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유혜미]

올해 같은 경우 1월부터 5월까지 누계로 봤을 때 세수가 어디에서 가장 크게 줄었는지 살펴보면 법인세 수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우리나라 세수를 보면 크게 3대 기간세목이라고 해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고 나머지로 기타 세수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소득세라든지 아니면 기타세수는 크게 변하지가 않았고요, 지난해 대비해서. 그리고 부가가치 세수는 지난해보다 5%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가 한 15% 정도 감소하면서 세수가 크게 줄었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지난해 기업 실적이 워낙에 안 좋았다 보니까 기업 실적에 따라서 세수를 납부를 하게 되는데 올해 3월에 법인세 납부한 그런 금액들이 크게 줄었던 그런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하반기 변동성에 따라서 결손 규모가 20조 원대로도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전망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유혜미]

그렇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는 지난해 대비해서 9조 원 정도 세수가 덜 걷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6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이 기간 동안 과연 그러면 그 부족분을 메울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기재부에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세수 진도율이 그전과 비교했을 때 가장 비슷했던 해를 세 해 정도 꼽아봤습니다. 2020년, 2013년, 2014년 정도 이렇게 세 해가 되는데요. 이 세 해의 경우를 대비해 보면서 나머지 기간 동안 얼마만큼 세수가 걷힐지를 대입을 해봤더니 최대 20조 원 가까이도 세수 결손이 날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확신을 할 수 없지만 최대 20조 원 정도 세수 결손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을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전망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획재정부는 조기경보를 발령한 상태거든요. 이런 가운데서도 정부가 감세 추진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논란인데 교수님께서는 정부의 감세 정책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유혜미]

감세 정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최근에 말씀드렸던 내용인 상속세 부담 완화라든지 아니면 종합부동산세 개편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고 계실 텐데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도 징벌적인 과세다라는 그런 비판이 많이 있었고 1주택자라든지 아니면 2주택자들에 대한 세 부담이 너무 과도하다는 측면 때문에 이것을 정상화하는 측면에서 세제 개편을 논의하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크게 비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상속세 같은 경우도 워낙 오랫동안 체계가 개편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상화하고 과다한 세 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그 부분 자체를 비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앞으로 재정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측면인데요. 왜냐하면 고령화가 진행되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령 인구를 위한 재정 복지 지출은 늘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세수 기반이 탄탄하게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가져가기가 어려운 거죠. 따라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세수 기반을 탄탄하게 할 수 있도록 세제를 어떻게 개편할지, 어떻게 정비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아직 하반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결손 규모를 예단하기는 힘들겠지만 앞으로의 소비 회복에 기대를 걸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반기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하지만 코스피 지수 상승률은 주변 국가들의 증시에 대비해서 크게 부진한 것으로 확인이 됐더라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유혜미]

일단 상반기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거의 사상 최대치로 23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중에 코스피 지수 상승률은 대만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이라든지 이런 다른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코스피 상승률이 한 5% 정도에 불과한데 다른 나라는 거의 20%에 육박하게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이 이유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크게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관투자자들이나 아니면 개인들이 외국에 더 많이 투자를 하고 국내에서는 순매도를 한 그런 영향이 굉장히 클 텐데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반도체 사이클이 호황으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업체들을 순매수한 영향이 굉장히 컸고요. 게다가 수출도 회복되고 있었던 영향이 있었는데, 두 번째는 환율이 좀 낮으니까 지금 만일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하면 나중에 환율이 내려갔을 때 환 차익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기업에 밸류업 프로그램을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이유로 외국인들은 순매수를 했는데 국내 기관투자자,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해외 투자를 늘리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순매도를 한 측면이 있고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도 미국 증시라든지 이런 좀 더 상승률이 높았던 장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는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인 코스피 상승률은 높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외국인들의 순매수 중에서 무엇을 가장 많이 샀나 종목을 살펴보니까 앞서서 언급하셨던 삼성전자가 단연 1등이거든요. 2위가 SK하이닉스, 현대차도 있는데 지금 어쨌든 5일에 삼성전자에서 잠정 실적 발표 전망까지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적인 투자가 이뤄질까요?

[유혜미]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늘어난 데는 AI 열풍이 한몫 하지 않았겠습니까? 엔비디아 같은 미국의 AI 중심 업체들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밸류체인에 있는 반도체 제조 관련된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잠정실적도 상당히 좋게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도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최근에 상당히 부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저평가된 구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순매수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발표할 잠정실적도 한몫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삼성전자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10일에 삼성전자 갤럭시 업팩 행사가 예정돼 있던데 여기서 또 대규모의 신제품들이 공개될 예정이라고요?

[유혜미]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이 공개될 것인지, 그리고 공개될 제품의 스펙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이런 관련된 커뮤니티에서 예측을 하기로는 AI 스마트폰, 이미 출시가 됐지 않습니까? 갤럭시S24가. 그런데 그 이후 두 번째 AI 폰으로서 갤럭시 지폴드, 그다음에 갤럭시 지플립6 이런 것들이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여기에 웨어러블 제품이라고 하는 링, 그다음에 워치 이런 부분들도 출시 전에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스펙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모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갤럭시링에 대해서는 절대반지다라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스마트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요즘 LG폰이 400만 원에 구한다. LG가 사실 2021년에 스마트폰 사업을 접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굉장히 또 인기인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유혜미]

LG 스마트폰, 흔히 롤러블폰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마 폴더블폰 이런 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롤러블폰은 못 들어보셨을 텐데 롤버블폰이 LG가 우리 많이 하는 미국에서 연초에 일어나는 CES라는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가전이나 IT 제품들을 소개하는 대규모 박람회인데요. 2021년에 이 박람회에서 영상으로 LG가 롤러블폰을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 4월에 LG에서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하면서 이게 시장에 내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영상으로 공개가 되는 데 그쳤는데 사실은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임직원이라든지 개발자들이라든지 투자자 이렇게 소수에게 이미 이것을 제공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제품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끌면서 중고 가격이 거의 400만 원에 육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롤러블폰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시제품으로 나온 것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은 많은데, 그리고 이 부분이 상당히 폴더블폰이나 이런 것과 대비해서 강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다른 업체들도 이런 기술을 아직 개발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신제품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희소성이라든지 아니면 롤러블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중고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수요가 일시적일지 지속적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볼게요.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저희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었는데 8월부터는 제품 용량이나 규격을 줄여놓고 소비자들에게 이걸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요?

[유혜미]

그렇습니다. 8월부터는 제조업체들이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용량을 줄이거나 해서 단위 가격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감소하거나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에게 고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고시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인데요. 홈페이지에 게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판매 매장에다가 그런 내용을 고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품의 포장에 그런 부분을 표기할 수도 있을 텐데 제품 용량을 조정한 3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는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에게 고시해야 되는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게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적용되는 대상 제품은 119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단위가격 표시 의무가 있거나 가격 조사 대상인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의무가 부과됐는데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앞으로 상품을 구매할 때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가 되고 좀 더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소비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전에는 사실 과자 하나 집고 왜 이렇게 예전보다 가벼워졌지 하는 게 있었거든요. 이제는 알고서 선택하는 데 고려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증시 전망해보겠는데 올해부터 7월 하반기 거래 시작이잖아요. 상반기 동안은 AI 투자 열기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전망이 되나요?

[유혜미]

상반기 중에는 AI주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우량주를 중심으로 되는 Samp;P500이라는 지수가 있는데 이게 상반기에만 14% 이상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 14% 중에서 60% 정도는 우리가 흔히 아는 엔비디아라든지 애플 이런 기업들의 의존한 거고 엔비디아 혼자만 한 30% 정도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도 AI 열풍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이를 둘러싼 거시경제적 환경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몇 차례나 이루어질지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소비라든지 투자에 긍정적인 환경이 마련된다는 것이고 시중에 유동성도 더 풀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는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다른 한 가지는 미 대선이 있는데요. 미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또 주가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TV 토론회에서 트럼프 후보가 조금 더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트럼프가 아무래도 경영자 출신이다 보니까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주에 미국 고용관련 지표가 대거 발표될 예정이잖아요. 뉴욕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유혜미]

지금 미국의 고용시장이 항상 핫한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나왔던 PCE 물가지수 인플레이션은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의 고용시장도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는지가 굉장히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는데 과연 실업률은 더 올랐을지, 그리고 임금상승률은 떨어졌을지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증거를 더 제공을 한다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더 이상은 뒤로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되면서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전반적으로 글로벌한 긴장감도 조금 더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경기 둔화가 되고 있는지 목도를 해야 앞으로 금리 인하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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