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 탓…재정 여력 없어 탈출구도 막혀 > 경제기사 | economics

경제 ‘발목’ 잡는 내수 부진 왜

5월 산업 동행지수 4년 만에 최대폭 하락

근로자 실질임금 감소… 구매력 회복 더뎌

세수 결손 확실시… 재정 역할도 기대 못해

내수의 더딘 회복세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 5월 소매판매전월 대비 -0.2%과 서비스업 생산〃 〃 -0.5% 등 내수를 대표하는 지표들이 1년여 만에 동반 감소하는 등 부진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는 등 정부의 재정 여력이 위축돼 내수 부진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 내 가게에 점포정리 관련 안내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30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5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8로 전월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하락폭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5월-1.0포인트 이후 4년 만에 가장 컸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세부 항목 중 서비스업 생산, 건설기성액, 내수출하지수 등 내수 관련 지표들이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 부진했다.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건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더디게 회복되고 있는 탓이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 총액은 1.3% 늘었지만, 같은 기간 물가가 3.0% 오르면서 실질임금은 1.7% 줄었다.

내수 부진은 고용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5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8만명에 그쳐 3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조사 기간에 휴일이 포함된 영향이 있었지만, 도·소매업-7만3000명과 건설업-4만7000명 등은 심상치 않은 모습이다.
더 큰 문제는 내수 부진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재정을 쏟아부은 탓에 하반기엔 늘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 올해 1~5월 국세가 151조원 걷혀 작년 동기보다 9조1000억원 감소하는 등 올해 최소 10조원의 세수결손이 확실시된다. 세제 당국은 5월까지 예산367조4000억원 대비 세수진도율이 41.0%에 머물러 최근 5년 평균47.0%과 5.0%포인트 넘게 벌어지자 ‘조기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강조하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지난해처럼 외국환평형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하기도 어려워 강제 불용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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