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2개월만에 기준금리 내렸지만…대출금리는 안내려간다 > 경제기사 | economics

한국은행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에도 차주돈을 빌린 사람들이 금리 인하를 체감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시장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선반영한 데다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이 은행권의 대출금리를 한동안 묶어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5대 은행의 1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4.59~6.69% 수준이다. 지난달 말 연 4.50~6.69%보다 금리 하단이 0.09% 포인트 올랐다. 고정금리혼합·주기형는 연 3.71~6.11%로, 같은 기간 하단이 0.05% 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주담대 금리를 산정하는 기준인 은행채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선반영해 하락해온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따라 한은이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3년2개월 만에 0.25% 포인트 인하했음에도 은행 창구의 대출금리 인하로 바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높여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은행은 이달 초에도 가계대출 금리를 줄줄이 끌어올렸다. 지난 8월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9조7000억원 증가하며 3년1개월 만에 최대치로 치솟은 후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압박 수위를 높였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하분이 시장금리에 선반영됐다는 점도 향후 대출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힘든 점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추가로 내려가더라도 그에 따른 대출금리 변동 폭은 기준금리 인하 폭보다 더 작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각자 설정한 연간 대출 총량을 초과한 은행들이 앞으로 금융 당국 압박을 크게 받게 돼 추가적인 대출 조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 금융 당국은 기준금리 인하 당일 가계대출 단속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은행 등과 함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금리 인하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만큼 하향 안정화 추세가 확실해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이유에서다.

은행권 대출 규제 여파로 2금융권으로 번질 수 있는 ‘풍선효과’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고삐를 죄고 있다. 금융 당국은 15일에는 상호금융,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 금융·협회 관계자들을 긴급 소집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실무자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주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에는 은행권에 전세·정책대출에 대한 DSR 산출 정교화를 주문했다. 개별차주의 소득수준과 수도권·비수도권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다각도의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가 계속되면서 금리 인하에 따른 집값 상승 가능성도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보다 정부 대출 규제가 더 무게감이 있다”며 “‘필요한 만큼 대출이 나오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집값이 비싼 서울은 금리 인하보다 대출 규제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준희 권중혁 구정하 기자 zuni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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