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료 올리자 맘스터치 버거값 인상…"결국 소비자만 고통" > 경제기사 | economics

매장-배달 이중가격제 업체 늘고

“배달앱 수수료 과다” 목소리 커져

정부의 플랫폼 상생협의체는 맴맴

공정위, 法 카드로 자율 규제 압박

버거·치킨 브랜드 맘스터치가 지난해 3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격을 또 올렸다. 앞서는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인상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배달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가맹점주 수익성 악화를 인상 이유로 들었다. 배달앱 수수료에 부담을 느낀 외식업계가 메뉴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먹거리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맘스터치는 버거 28종, 치킨 12종, 사이드 메뉴 12종을 포함해 총 62종의 가격을 100∼300원씩 올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맘스터치의 대표 메뉴인 ‘싸이버거’ 단품은 4600원에서 4900원, ‘후라이드치킨’ 반 마리는 9400원에서 9900원, ‘케이준양념감자’는 2000원에서 2100원으로 오른다.

앞서 8월 롯데리아는 버거류 가격을 100∼200원 인상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배달 메뉴 가격리아 불고기·리아 세트 기준을 1300원 올렸다. 맥도날드는 5월에 빅맥세트 가격을 300원 올리는 등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에 가격을 또 올린 바 있다.

이처럼 올해 들어 제품 가격을 올렸거나,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 메뉴 가격보다 비싸게 책정하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는 프랜차이즈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가격 인상 요인으로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를 들고 있다.

특히 시장점유율이 60%에 달하는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이 무료 배달을 내세운 ‘배민클럽’을 통해 음식점주에게 음식 값의 9.8%를 중개 수수료로 부담시키면서 ‘배달 앱의 수수료 부과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달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입점 가맹점주들에게 ‘배민배달’무료 배달 이용을 유도해 놓은 뒤 배민배달 이용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갑자기 올렸다는 것이다. 업계 2위 쿠팡이츠도 9.8%의 중개 수수료율을 고수하고 있다.

정환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매장보다 배달 시 가격이 더 비싼 이중가격제는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있는 반면에 배달 수수료를 이유로 일반 메뉴 가격까지 올린 것은 인상을 위한 명분으로 배달 플랫폼 갈등을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배달 플랫폼 수수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꾸린 상생협의체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공전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최근 협의체에 ‘차등 수수료율’을 상생안으로 들고나왔다. 중개 수수료율을 기존과 같은 9.8%로 유지하되, 매출액 하위 40% 업체에는 수수료를 차등적으로 낮추는 안이다. 매출액 하위 20∼40%는 4.9∼6.8%의 수수료율을, 하위 20%까지는 2%를 적용하는 식이다. 입점 업체들은 중개 수수료 5% 상한제를 요구하고 있다. 배달의민족 측은 쿠팡이츠의 동참을 전제로 추가 수수료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쿠팡이츠 측에서는 아직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의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공정위는 자율 규제로 배달수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 규제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배달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거나 영세 자영업자에게 적용할 우대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정하듯 정부가 배달수수료율 산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생협의체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 뒤 제도 개선안 마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아 기자 omg@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