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SEC 상대 항소 철회…1억2500만 달러 배상 판결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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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랩스리플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사이에서 4년 넘게 이어진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미국 가상자산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지난 25일, 리플 최고법률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데로티의 발언을 인용해 제2순회항소법원에 제기된 교차항소를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이보다 앞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대표는 "SEC가 항소를 철회했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알데로티의 발표는 이의 연장선으로 공식적인 절차를 의미한다.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월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내린 1억 2천5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판결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SEC는 이 중 5천만 달러를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고, 나머지 금액은 리플에 반환할 계획이다.
알데로티는 "SEC는 과거 자사의 요청에 따라 내려졌던 금지 명령의 해제도 법원에 요청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치는 위원회 투표와 문서 작성, 법원 절차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플과 SEC 간 오랜 분쟁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환경과 관련된 법적 기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혜진 기자 : reporter@topstarnews.co.kr[많이 본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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