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까지 펑크난 세수 34조…주범은 쪼그라든 법인세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신문]경기 둔화 여파로 올해 들어 4월까지 국세가 지난해보다 34조원 덜 걷혔다. 4월 한 달 동안 덜 걷힌 국세는 10조원에 육박했다. 해당 기간 모두 사상 최대 감소폭이다. 기업의 실적 악화로 쪼그라든 법인세수가 세수 펑크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정부가 ‘상저하고’상반기 저조 하반기 상승 경기 전망을 유지하는 가운데 가라앉은 한국 경제의 재기가 ‘하고’의 현실화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의 4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1~4월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 9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세입 예산 400조 5000억원 대비 목표 달성률진도율은 33.5%로 정부가 공식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저조했다. 앞으로 5월부터 12월까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가정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에 견줘 38조 5000억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세 신고·납부를 마무리하는 4월 한 달간 줄어든 국세 규모는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감소폭인 9조 90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법인세만 9조원이 줄었다. 국세수입 최대 폭 감소를 법인세가 견인했다는 얘기다.

법인세는 4월까지 총 35조 6000억원 걷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조 4000억원에서 15조 8000억원30.8% 급감했다. 지난해 기업의 영업이익이 줄면서 법인세수가 폭락하다시피 한 것이다.

소득세는 지난해보다 8조 9000억원19.9% 줄어든 35조 7000억원 징수됐다.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지난해보다 7조 2000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주택매매량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년 대비 38.9% 급감했다.

소비 활성화 척도가 되는 부가가치세는 4월까지 3조 8000억원9.6% 줄어든 35조 9000억원 걷혔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서도 소비 동향을 보여 주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가 전월 대비 2.3% 감소한 105.22020년=100로 집계됐다.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소비가 지난 2월 5.1% 깜짝 상승한 이후 지난 3월 0.1%로 둔화했다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영향을 받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4월까지 7000억원15.8% 줄어든 3조 5000억원 걷혔다. 같은 기간 증권거래세수는 7000억원28.6% 줄어든 1조 9000억원에 불과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올해 세수를 재추계해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5월 이후에는 3월이나 4월처럼 큰 폭의 감소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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