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현대판 신분제"···노동계, 최저임금 인상 요구 > 경제기사 | economics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개시를 하루 앞두고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막고 플랫폼·특수고용직 등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 노동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논의해달라고 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등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회에 일하며 살아가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을 만들기 위해 투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정부와 경영계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도입을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대판 신분제’에 빗대며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가사·돌봄노동자에게 더 낮은 임금을 적용한다고 얘기하고, 경영계는 서비스업에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지방소멸과 인구절벽의 대안으로 이주노동자를 마치 상품처럼 수입하자고 얘기하며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혐오적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이 최저임금의 목적”이라며 “노동자를 다르게 대우해 차별을 조장하고 특정 업종에 저임금 낙인을 찍는 것은 정부가 막을 일이지 앞장설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한국 사회의 노동 지형이 변화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노동법 경계에 있는 노동자에게 더 많은 노동법을 적용하려는 흐름이 있다”며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2022년부터 실질임금이 2년 연속 하락한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저임금 노동자를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과거에 비해 최저임금이 수준이 높아졌다 해도 최근 몇 년간 물가 폭등으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으로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가 생활고를 해결하긴 낮은 수준”이라며 “저임금 구조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소득 불균형과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임을 보면 위원회가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며 “공익위원 대부분이 보수 성향 경제학자 출신으로 최저임금 당사자들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정부의 들러리 역할에 충실할 것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해에 이어 공익위원에 재위촉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등에 앞장서왔다며 임명 철회를 요구해왔다.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다음 달 3일 국회 앞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 철폐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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