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강북 등 휴먼타운 4개 지역 뉴빌리지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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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에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빌라를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8일 공포·시행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시내 빌라 밀집지역. 2024.12.17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
서울시는 전면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왔던 노후 저층 주거지에 비非아파트 공급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 선도사업 지역으로 서울시 4개 지역이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사업은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완화법 상한 1.2배, 자율주택정비사업 저리 기금융자총사업비의 최대 70%, 금리 2.2%, 정비 컨설팅한국부동산원 등 주택정비 패키지를 뒷받침한다. 금융은 한 곳당 최대 5년간 국비 150억원을 지원한다. 정비구역과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연접해 단지형 계획 시 최대 3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서울시는 국토부 뉴:빌리지 사업 공모에 앞서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비아파트 개별 건축을 지원하고,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휴먼타운 2.0 시범사업 공모를 시행해 시범 사업지 3개소를 선정 후 현재 계획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다. 올해 10월에는 신규 휴먼타운 2.0 후보지 10곳을 선정, 내년에 관련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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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빌리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 조성을 위해 지역당 최대 375억원국비 150억원을 지원하고 주민들이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기금융자 등 금융·제도적 지원을 제공한다.
시는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4개소에 대해 휴먼타운 2.0 사업과 연계해 민간의 주택정비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지원해 저층 주거지 정비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에서 신축·리모델링 시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통해 각종 건축기준이 완화되고, 건축 전문가 자문 및 이자차액 보전 등 금융지원도 받게 된다.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주택 및 마을관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한편, 서울시는 휴먼타운 2.0 시범 사업지인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를 비아파트 최초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휴먼타운 2.0 사업지는 뉴:빌리지 사업과 연계해 주택 정비를 적극 지원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개발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휴먼타운 2.0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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