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년병장은 200만원 받는데, 하사는 187만원…"직업 군인 누가 하겠는가" ... > 경제기사 | economics

내년 병장 월급이 최대 205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병장 월급과 초급 간부의 임금 역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군 병장 월급이 최대 200만원 이상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병장 월급이 125만원인데 이를 150만원으로 늘리고, 자산형성프로그램병내일준비지원을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하는 게 내년 국방 관련 예산안의 골자이기 때문이다.

군 내부에서는 초급 간부들을 위한 ‘핀셋 기본급 인상’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전체 공무원 임금과 연계된 만큼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올해도 군 초급간부의 기본급 인상이 9급 초임 공무원 봉급과 동일하게 2.5% 인상됐다.

올해 초급 간부의 기본급은 하사 1호봉 187만 7000원, 중사 1호봉 193만 600원, 소위 1호봉 189만 2400원, 중위 1호봉 204만 1400원이다.

정부는 단기복무장려금수당 인상을 검토 중이다. 장교의 경우 지난해 900만원에서 올해 1200만원으로, 부사관의 경우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30% 이상 올랐다.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이 초급간부 인력 확보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기에 같은 공무원이라도 군 간부 처우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해·공군 및 해병대 부사관 지원인원은 4만 7874명2019년→4만 1399명2020년→4만 946명2021년→3만 4419명2022년→2만 1760명2023년으로 급격하게 줄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선발 인원은 2019년 1만 288명, 2020년 1만 801명, 2021년 1만 1386명, 2022년 1만 299명, 2023년 76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육군 부사관의 경우 모집인원 8800명의 절반에 못 미치는 4000여명만 선발해 향후 군 전력에 심각한 문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허 의원은 “군 전투력 유지를 위해서는 초급 간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처우개선 방안은 미진한 상황”이라며 “봉급 인상, 주거 여건 개선, 장기복무자 선발 확대 등을 통해 초급간부 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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