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에 체코 내준 웨스팅하우스…미 대선 이슈로 몽니 > 경제기사 | economics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딜사이트경제TV 서효림 기자] 체코 원전 수주에서 프랑스와 팀코리아에 밀려 분패한 미 웨스팅하우스와의 갈등이 길어지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26일현지시간 체코반독점사무소에 진정appeal을 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지난해 이미 "소송 자격 없음"으로 패소한 이후에도 "원자로 설계의 원천기술은 웨스팅하우스의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체코 두코바이 원전 수주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신규 원전 건설 사업 협상 우선권을 준 체코전력공사CEZ를 항의 방문했다. 자신들이 원전기술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APR1000과 APR1400 원자로 설계는 웨스팅하우스가 특허권을 보유한 2세대 시스템80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공급하려는 원전 기술을 체코에 이전하고 2차 라이선스특허 허가권를 제공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PR1000과 APR1400 원자로 설계의 원천 기술을 웨스팅하우스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자신들의 허락 없이 그 기술을 제3자가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웨스팅하우스만 자사 기술을 수출하는 데 필요한 미국 정부의 승인을 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이 체코 등에 수출하려는 원전 기술이 자사 기술이라 미국 수출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주장하며 2022년 10월 미국에서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작년 9월 미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원전 수출 통제권은 전적으로 미국 정부에 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는 소송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법원은 "원자력법에 한국형 원자로의 수출을 통제할 근거 규정이 없고, 웨스팅하우스가 사법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자력 정책에 관한 논쟁은 법원이 아니라 의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웨스팅하우스는 "해당 판결은 수출통제 집행권한에 대한 판결"이라며 불복해 현재 항소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동시에 한국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KCAB의 국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체코에 원전을 수출하도록 두면 펜실베이니아의 일자리를 뺏긴다고 주장한 점에서 정치적인 이슈몰이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펜실베이니아는 이번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로 꼽히기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이곳의 일자리 문제에 예민하다.

미국 정부와 법원은 모두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사전협의를 원하고 있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사이에 KCAB의 중재 강제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두 기업의 합의를 종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한수원은 미국 에너지부에체코 원전 사업 입찰과 관련한 신고서를 냈으나 미 에너지부는 이를 반려했다. 체코는 미국이 원전 수출을 하고 있는 국가로 에너지부가 이를 수리하면 소송 제기와 관계없이 수출이 가능하다. 미 에너지부는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를 이전하려면 사전에 허가받거나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한수원은웨스팅하우스 측과 미국에서 직접 접촉해 원만한 해결을 위한 설득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체코 원전 관련 기업인 팀 코리아와 경제사절단을 앞세워 체코를 순방할 계획이다.

정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체코 방문에는 대한상의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행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사절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그룹에선 정의선 회장을 대신해 장재훈 사장이 동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앞서 웨스팅하우스 간 분쟁에 대해 "분쟁의 원만한 해소를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체코 방문이 양국 원전협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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