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 중단 3대 펀드 피해자들 구제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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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환매돈을 돌려줌 중단 ‘3대 펀드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의 새로운 범죄 혐의점을 밝혀내면서, 피해자 구제도 새 국면을 맞이했다. 금감원의 추가 검사 및 검찰 수사에 따라 운용사와 판매사 책임이 더 커질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새로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피해자 분쟁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근영 디자이너 금감원은 2020년 6월부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가 많이 발생한 5개 펀드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이탈리아 헬스케어·독일 헤리티지에 대한 분쟁 조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라임 펀드 중 무역금융에 투자한 펀드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와 옵티머스·헤리티지 3개 펀드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결정해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하게 했다. 계약 취소는 미리 알았다면 계약을 맺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을 때 적용한다. 라임 무역금융 펀드는 ‘최대 98% 손실 발생’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옵티머스는 투자제안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라는 허위 정보를 기재해 투자금 전액을 물어주게 됐다. 다만 금감원은 다른 펀드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로 판단해 40~80%의 손해배상액만 설정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에 반발해 추가 소송을 진행하는 등 아직 분쟁 중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환매 중단 펀드 관련 민원은 총 2604건이지만, 이 중 아직 해결되지 못한 민원은 전체 민원의 40% 수준인 1055건에 달한다. 정근영 디자이너 이번 추가 검사로 문제 펀드들에 대한 위법 의혹이 더 드러난 만큼, 향후 분쟁 조정에서 피해자가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펀드 돌려막기 의혹이 불거진 디스커버리 펀드의 경우 운용사와 판매사의 책임이 더 커질 전망이다. 실제 금감원은 다음 달부터 기업은행 등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에 대한 전면 재검사에 들어간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상환이 되는 것처럼 설명을 듣고 투자했다면 운용사와 판매사의 책임이 커질 수 있다”면서 “다른 펀드 돌려막기를 위해 거짓 기재한 투자제안서로 펀드 자금을 모집했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에 따라 디스커버리 펀드에 내린 불완전판매에 따른 일부 손해배상 판단을 계약 취소로 인한 전액 배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약 2000억원에 달하는 투자처 횡령이 새로 밝혀진 라임 펀드는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피해 구제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 투자처의 투자금 횡령이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과 공모로 이뤄졌다면, 일종의 사기 판매로 볼 수 있어서다. 또 라임자산운용이 일부 펀드 환매를 위해 다른 펀드와 운용사 고유자금까지 동원한 정황이 새로 나온 점도 향후 피해자 구제에 변수가 될 수 있다. 함 부원장은 “라임 관련자와 피투자자 간에 관계성이 이미 일부 확인된 것은 있다”면서 “횡령과 관련해서 비정상적인 쓰임이 있다고 검찰에 통보했고 이후 용처 등에 대한 부분은 수사의 영역”이라고 했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J-Hot] ▶ 한강변 첫 68층? 강부자 그 아파트 뭐길래 ▶ 도사견들도 엎드렸다???천길 절벽서 韓 지킨 도승 ▶ 흉기난동 전 호프집 2시간 하소연…"느낌 싸해 문 잠가" ▶ 하천변 산책 여성 끌고 간 뒤…성폭행하려 한 男 결국 ▶ 지하철 뒤흔든 엄마 비명…승객들 몸던져 4살 구했다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남준 kim.namjun@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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