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여 출입기지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8.2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황보준엽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대세상승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안정세를 띨 수 있도록 미세조정에 역점을 두겠다는 뜻을 전했다.
원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정례간담회에서 "전체 국민이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대세상승이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급상승 여지가 있다고 국민들이 속단해서 시장 상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미세조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거래량이 장기 평균을 회복하지 못한 절반 정도"라며 "장기 평균보다 높은 거래량이라고 한다면 단기적 급변동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가느냐가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주택 정책에 있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한다"고 진단했다.
원 장관은 집값의 안정화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집값이 오르니까 내리려고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집값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해야 한다"며 "화살표 방향을 뒤집는 건 정책당국의 오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 싼 것 아니냐는 심리가 전반적으로 번지는 것은 막겠다"고 밝혔다.
또 물량 공급에 대해서는 "올해 인허가 및 착공 물량이 많이 줄었다"며 "시기나 물량 조절을 통해 올해 목표한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한다는 신호를 체감할 수 있게 내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조만간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열어 주택공급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소득대비집값비율PIR을 조정하기보다는 생애주기별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짤 계획이다. 원 장관은 "PIR은 늘 고뇌스러운 문제인데, 평생 소득을 집에 얼마나 집어넣을 것인가 하는 것"이라며 "특정 PIR을 목표로 하기보다 60년대생들이 매년 100만명씩 은퇴하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어 모든 도시구조나 국토이용에 전환기이기 때문에 생애주기적 자산운용계획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선택의 범위를 제공하는 게 정부가 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됐을 때 자산을 스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가적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높은 집값 문제가 국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만 집값 지옥은 아니다"며 "금융위기 전에는 PIR소득대비집값비율이 OECD 국가가 8~10점 범위에서 움직였지만 현재는 미국과 유럽도 12~13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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