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사고 났는데, 돈 못 찾는 은행들…회수율 국민 0.7%로 최저 > 경제기사 | economics

국내 은행권의 금융사고 회수율이 은행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중은행 가운데서도 신한은행은 사고금액의 95.8%를 회수했지만, 케이비KB국민은행은 회수율이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근 8년간 은행권의 전체 회수율은 10%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8년 동안 국내 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유용·배임 등의 금융사고는 모두 190건, 사고금액은 2781억4680만원이었다.

금융사고의 규모와 회수율은 은행마다 차이가 컸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가운데서는 우리은행의 사고금액이 927억2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국민은행655억8470만원, 농협은행366억5040만원 순이었다. 이들 3개 은행은 사고금액이 컸던 만큼 이후 돌려받지 못한 금액도 많았다. 은행별 회수율은 국민은행이 0.7%로 5대 은행 가운데 가장 낮았고, 농협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2.3%, 3.1% 수준에 그쳤다. 반면 사고금액이 13억8160만원으로 가장 적은 신한은행의 회수율은 95.8%, 사고금액이 89억6500만원인 하나은행의 회수율은 63.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지방은행인 경남은행은 최근 8년간 사고금액이 5대 은행 못지않게 많은 601억5830만원이었다. 경남은행에서는 지난해 부동산투자금융 부문에서 일하는 직원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과 대출상환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경남은행의 금융사고 회수율은 0.1%로, 600억원이 넘는 사고금액 가운데 1억원도 되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 회수율은 국책은행에서도 낮았다. 산업은행은 최근 8년간 2건의 금융사고모두 4020만원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해 회수율이 0%였다. 수출입은행 역시 2건의 금융사고모두 1억2800만원가 발생했는데, 회수율은 6.3%에 그쳤다. 기업은행은 회수율이 49.0%로 비교적 높았지만 금융사고 규모가 34억3670만원으로 큰 편이었다.

김현정 의원은 “막대한 규모의 금융사고 대비 낮은 회수율은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비용으로 전가된다. 금융당국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고금액 회수를 독려·관리해야 하고, 회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남남’ 최태원·노소영, 딸 결혼식에 나란히 혼주석 앉아

‘이상 무’ 해리스 검진 기록 공개...78살 트럼프 겨냥

[단독] 감사원, 예산 전용해 ‘전 정부 비난 책’ 구입…유병호 지시였다

‘잠 안 잔다’고…2달 아기에게 감기약 먹여 숨지게 한 친모 실형

교촌치킨, 협력사에 ‘튀김유 마진 0원’ 갑질…과징금 2억8천원

불길한 예감…눈덩이 의혹 뭉개다 정권 무너질 수도

“한강 노벨상 맞춰 5·18 폄훼하는 보수우익, 영원히 고립 자초”

김건희 ‘마포대교 촬영’ 위해…경찰, “행사중” 둘러대고 강변북로 막았나

호수로 변한 사하라 사막...50년 만 기록적 폭우

140년 만에 풀린 미스터리…콜롬부스의 유해는 세비아에 있었다

한겨레>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행운을 높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메뉴 추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