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도박 중독으로 병원 찾는 청소년 5년 새 2.5배 늘어…범죄 수법도 ... > 경제기사 | economics

[이투데이/정유정 기자]

게티이미지뱅크

도박 중독으로 병원을 찾는 청소년 수가 최근 5년새 2.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텔레그램을 활용한 대리입금 등 불법광고가 성행하면서 관련 범죄 수법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어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도박 중독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122명으로 진료비는 2억732만 원에 육박했다.

이는 5년 전인 지난 2019년68명과 비교했을 때 2.5배가 증가한 규모다. 지난 한 해 동안 도박 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청소년 환자 수116명도 이미 넘어섰다.

도박 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청소년 환자 수와 그로 인한 진료비는 증가세다. 2019년 68명·8259만 원이었던 환자 수와 진료비는 △2020년 65명·5776만 원 △2021년 88명·1억3060만 원 △2022년 64명·1억138만 원 △2023년 116명·2억4001만 원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는 만 10세 청소년이 도박 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도 포함됐다.

청소년만18세이하 연령별 도박중독 현황진선미 의원실

경찰에 검거된 도박 범죄소년 수도 △2020년 91명 △2021년 63명 △2022년 74명 △2023년 169명 △2024년 8월 328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가 채 지나지 않았는데도 지난해보다 두 배 가량 많은 셈이다.

도박으로 검거된 청소년의 연령도 다양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18세 105명, 17세 76명, 16세 72명, 15세 40명, 14세 35명 등 다양한 연령대에 고루 분포됐다.

도박뿐만 아니라 마약도 문제다.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만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류 사범 단속 건수는 2019년 239명이었지만 △2020년 313명 △2021년 450명 △2022년 481명 △2023년 1477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문제는 이처럼 청소년들의 도박, 마약 범죄가 늘어나면서 도박·마약에 대한 접근 방법도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당국의 대책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학교 주변에 카지노를 둘 수 없게 됐고 여성가족부 등 당국은 도박 중독 청소년을 위한 상담·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청소년 도박 문제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마약 문제와 관련해선 교육부가 마약 예방교육을 별도의 필수 교육으로 지정했지만, 교육 내용은 마약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설명하는 등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소년들이 도박과 마약을 접하는 통로는 상당수 온라인이다. 성착취물 범죄 통로가 된 텔레그램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도박과 마약을 유혹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텔레그램 측은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대면회의를 갖고 마약·도박 등 자사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텔레그램에서는 불법 정보들이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본지가 트위터에서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하자 1분만에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거래자와 접촉할 수 있었다.

관련 범죄 수법도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상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른바 ‘대리’ 범죄가 성행 중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소액을 빌려주고 최대 60% 가량의 이자를 뜯어내는 ‘대리입금’ 등이다. 이들은 홍보글에 미성년자를 뜻하는 #미자를 해시태그로 달면서 청소년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불법 대리입금 광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대리입금 관련 불법광고 현황은 △2019년6~12월 1211건 △2020년 2576건 △2022년 3819건 △2023년 3959건 △2024년1~6월 455건잠정으로 집계됐다.

진선미 의원은 “매년 심각해지는 마약·도박 중독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경찰청이 협조해 사전예방과 단속, 재활치료로 이어지는 시스템 구축과 예방교육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정유정 기자 oiljun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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