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예산·공기 핑계로 철근 절감 특허 미적용…입주전 점검도 빼먹기 ... > 경제기사 | economics

- [LH 설계부터 점검까지 총체적 부실]
- 무량판 특허 3종, 지하주차장 붕괴 무관
- 설계부실에 예산부족·공기압박까지 겹쳐
- "안일한 관리감독에 사고 터진 것" 지적
- 외부품질점검단 운영도 수박 겉핥기
- 5곳 점검했지만 철근 누락 발견하지 못해


[이데일리 박경훈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발주한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가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지하주차장 무량판 시공에서 자체 특허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철근 누락을 두고 특허 기술을 설계에 적용하는 데 있어 미숙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이데일리 취재 결과 특수 시공법과 상관없이 ‘단순 설계부실’로 드러났다. 이번 사태와 전혀 관련이 없는 특허공법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등 허술한 조사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LH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지하주차장 적용 자체 무량판 공법도 비효율성과 낮은 경제성으로 LH 내에서도 공법을 사용하지 않아 철근 누락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아울러 LH 아파트는 입주 전 ‘외부품질점검단’이 점검을 하는 자체적인 시스템 있음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LH 철근 누락 아파트로 발표된 15개 단지 가운데 9개 입주 단지 중 외부품질점검단의 점검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LH에서는 4곳의 점검을 누락한 이유에 대해 ‘코로나19’로 전문인력이 부족했다는 답변을 내놔 총체적인 관리감독 부실이 붕괴사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특허공법 미적용

이데일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량판 관련 ‘특허 3종’과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과는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너진 지하주차장 시공에는 LH 무량판 특허공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LH 관계자는 “그간 알려진 3종 특허 즉 콘크리트 무량판 구조의 전단 보강용 밴드, 나선형 보강재에 의한 무량판 전단보강 시스템, 요철형 보강재에 의한 무량판 전단보강 시스템은 지하 주차장에 사용하는 특허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 개의 특허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철근 미흡 단지에 적용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LH가 설명한 해당 공법이 독창적인 무량판 구조 공법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LH가 독창적인 공법을 사용한 것도, 특허 기술을 사용한 것도 아니라고 했다. 이 때문에 단순 설계부실에 따른 대규모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 건축 구조학 전문가는 “LH 아파트는 발주처인 LH가 기본 설계를 주고 현장에서 상황에 맞게 개선을 한 후 최종적으로 LH가 다시 승인하는 구조다”며 “적은 예산과 촉박한 시간 압박 등으로 일부 철근을 빼먹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LH가 2017년 이후 주차장을 지으면서 연간 750억원 이상의 공사비를 절감했다고 홍보했던 ‘LH형 무량판 지하주차장 구조시스템’LH-FS·Flatplate system 공법을 철근 미흡 단지에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결국 경제성 등 비효율성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공법인데다 관리감독 부실까지 겹치면서 발생한 사태라는 것이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군산대 건축공학과 교수은 “사실 무량판 구조를 두고도 시공사에 따라 미세한 공법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정작 중요한 건 특허 여부라기보단 ‘경제성’이다”며 “경제성은 현장에서 적용하기에 수월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효율성이 있는지 여부인데 철근을 감는 형식인 LH-FS 공법을 사용하지 않은 건 현장에 적용하기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유명무실 417명 외부품질점검단

LH가 운영하고 있는 외부품질점검단점검단 운영도 ‘수박 겉핥기식’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점검단 운영만 제대로 했더라도 철근 누락 등 부실을 바로 잡을 수 있었으리라는 것이다. 이데일리 취재 결과 LH가 지난 7월 31일 발표한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15개 중 점검단의 점검 시행 시기가 도래했던 곳은 총 9개 단지였다. 이 중 4개 단지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철근 누락 15개 단지 중 점검 대상은 △남양주 별내 △공주 월송 △파주 운정 △아산 탕정 △음성 금석 △수원 당수 △수서역세원 △내포신도시 △오산세교 등 9개 단지다. 이 중 남양주 별내, 파주 운정, 음성 금석 등 단지는 점검하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가 확산하던 비슷한 시기 공주 월송, 아산 탕정2 단지는 각각 지난해 5월과 8월 점검을 진행해 점검 시행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점검을 시행한 5개 단지공주 월송, 아산 탕정2, 수원 당수, 수서역세권, 내포신도시도 점검 후 철근 누락 등의 부실 여부를 판별하지 못해 점검단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LH는 주택법에 따라 외부 전문인력으로 구성한 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LH에서 발주한 아파트에 대해 자체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부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다. 현재는 대학교수, 관련 정부기관 관계자, 건축 설비 전문가 등 417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 사진=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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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