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확장재정?…미래세대에 빚 떠넘기는 무책임" > 경제기사 | economics

[2024년 예산]


추 부총리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브리핑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9000억원이다. 올해 예산 증가율5.1%과 비교해 대폭 줄였다. 2.8%의 지출 증가율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이다. 1000조원이 넘는 국가채무로 인해 재정상황이 좋지 못하고, 올해와 내년 세수 상황도 녹록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추 부총리는 "일각에서는 경제가 어려우니 빚을 더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하나, 이는 미래세대의 빚 부담을 통해 눈앞에 보이는 손쉬운 이득을 얻겠다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약자 보호, 국민 안전, 미래 준비와 같이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는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지출 증가가 제한된 상황에서도 재정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사업은 단호히 폐지·삭감하는 재정 정상화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은 ①약자복지 강화 ②미래준비 투자 ③양질의 일자리 창출 ④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등 네 가지 정책분야에 중점 투자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복지와 관련 "생계급여는 2015년 제도설계 이후 최초로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하고, 지원액도 역대 최대수준으로 인상한 결과, 118만 가구의 월 수급액이 21만3000원 증액 편성됐다"고 말했다. 또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을 12만4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저소득 가구 아동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의 가입연령을 올해 12세부터 17세에서 내년에는 출생부터 17세까지 확대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은 지급인원을 665만명에서 700만6000명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32만4000원에서 33만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청년들이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3% 줄여주는 청년우대 교통카드를 도입하고, 국가 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감면해준다.

추 부총리는 미래준비 투자와 관련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파급력 있는 연구가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생아 출생 가구를 대상으로 연 1000만원 수준의 이자가 절감되는 특별 저리 융자를 신설하고, 공공주택의 분양·임대에 있어서도 출산 가구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육아휴직 급여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고, 부모급여는 만 0세 기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정원 미달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 영아반0~2세에 보육료는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국내산업기반 확충을 위해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외국기업, 유턴기업, 지방이전 기업 등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2배 수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기업가의 도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하고 사기 높은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우수인재를 군 초급간부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복무장려금을 최대 300만원 이상하고, 노후숙소 4만2000개를 전량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병 봉급사회진출지원금 포함은 올해 130만원에서 내년 165만원까지 올린다.

추 부총리는 묻지마 범죄로부터 일반 국민을 보호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경찰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저위험 권총을 현장경찰 전원에게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3인 1총기→1인 1총기하고, 경찰 종합훈련센터 1개소 및 상시 훈련시설 20개소를 설치해서 실전 중심 교육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yubyoup@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