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시작된 담뱃값 인상 논란이 연초까지 이어지며 담배업계와 소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가 판매되는 모습.2024.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담배업계와 만나 담뱃세 인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이론상으로는 정부가 세금을 그대로 두더라도 업계가 담배 가격을 올릴 수 있지만 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 등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높진 않단 분석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KTamp;G033780, 한국필립모리스, JTI코리아, BAT코리아 등 담배 업계 4곳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정부가 총선 이후 담뱃값 인상에 나설 것이란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러한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하겠단 취지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5일 열린 브리핑에서 "조만간 담배업계 간담회를 소집해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정부는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에게 총선 후에도 담배에 매기는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단 입장을 전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특별한 내용이 오간 자리는 아니었고 정부 측에서 담뱃세 인상 관련해서 입장을 한 번 더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한갑에 통상 4500원 선인 담뱃값은 2015년 인상된 이후 9년째 멈춰 있다. 이 때문에 담배 업계 안팎에서는 최근 정부의 세수감소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담뱃값이 인상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현재 판매 가격이 4500원인 담배에는 담배소비세 100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지방교육세 443원, 부가가치세 409원, 폐기물부담금 24원 등 총 3319원의 세금이 붙는다.
그중 담뱃세인 3319원은 정부가, 판매가격인 4500원은 업계가 정하는 구조다.
정부가 세금을 그대로 두더라도 업계에서 판매가격을 올릴 수는 있지만, 이는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업계는 여기고 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가격을 사실상 통제하는 구조여서 담뱃세를 통해 가격을 통제하는 구조인 데다, 세금 인상 등의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가격을 올리기란 업계 입장에서도 부담이 크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담뱃세를 올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굳이 업계에서 판매 가격을 올릴 유인이 크진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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