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국경 허문다" 2조 규모 스타트업 펀드·해외창업도 지원…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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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코리아 범부처 종합대책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가 30일 내놓은 범부처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의 특징은 창업 국경 허물기다. 그동안 벤처스타트업 지원책이 내국인의 국내창업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한국인의 해외창업과 글로벌 진출도, 외국인의 국내창업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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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바운드해외진출와 인바운드국내유입 모두 환영
━ 외국인 대상으로는 창업비자D-8, 취업비자E-7 등 발급 요건을 완화한다. 해외 스타트업의 국내 진출을 유치할 K-스카우터 프로젝트를 도입한다.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 우수 대학생을 교육하고 국내취업을 연계하는 K-테크 칼리지를 신규 추진한다. 프랑스 파리의 창업공간 스테이션 F를 참고한 한국판 스페이스 K는 외국인 창업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앞서 파리 방문때 스테이션 F를 둘러보고 깊은 인상을 받은 걸로 알려졌다. 그런만큼 스페이스K 추진에도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K-스타버스 정책은 물리적 국경 허물기에서 한 발 더 나가 가상공간에서 창업을 지원하는 파격적 접근이다. 국내 창업을 원하는 외국인이 가상공간에서 창업할 수 있게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이번에 시범추진키로 한 만큼 실현 가능성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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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우선손실충당 등 민간참여 인센티브 모색
━ 한국의 다양한 규제를 극복하고 국내에서 창업, 또는 투자하려는 외국인들이 과연 얼마나 많겠냐는 점은 숙제다. 이 장관은 "외국인 창업경진대회인 K 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만 봐도 신청자가 100여개국에서 몰린다"며 "특정국가 참가자가 많아 서브리그를 따로 만들고, 아예 한국어를 익혀서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라고 현장의 열기를 전했다. 2027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할 스타트업코리아 펀드의 성패는 민간 참여를 늘릴 인센티브 방안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중기부 관계자는 "모태펀드가 우선손실충당이라든가 민간 참여를 이끌어낼 제도적 장치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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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스타트업간 장벽,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도 허문다
━ 재계에서는 그동안 국내 스타트업을 유니콘으로 키우려면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교육 투자 등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대기업이 과감하게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CVC에 대한 외부출자 한도를 높이면 그만큼 펀드 조성이 수월해져 대기업의 스타트업 투자를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창업 활성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창업 환경의 격차를 만드는 장벽을 해소하는 취지다. 재도전 창업지원을 위한 펀드도 확대한다. 창업정신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이번 종합대책에 담겼다. 창업과 연계되는 군복무 방법이 늘어난다.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트랙을 신설, 학부생을 선발해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복무하게 한다. 더 많은 대학교수·연구원이 벤처 임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휴·겸직 제도의 대상을 모든 대학 및 연구원으로 확대한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관련기사] ☞ "신혼여행 숙소 온 아주버님"…남편에 간섭 불만 털어놓자 가출 ☞ "男후배와 불륜"…무뚝뚝했던 의사 남편의 비밀 충격 ☞ "내 남편 꼬셨잖아" 양나래, 의뢰인 아내에 불륜녀 오해 ☞ "시댁 가고 싶어" 아내 알고보니…"시누이에 반해 성 정체성 깨달아" ☞ 쌍천만 배우 김동욱, 결혼한다…예비신부는 미모의 비연예인 ☞ 진화♥ 함소원, 베트남 거주 근황…"아파트에 수영장 있어" ☞ "공부만 조금 못하는 줄" 부모도 몰랐다…병무청 검사 결과에 깜짝 ☞ "난 잘렸어야 해"…김혜은, 기상캐스터 시절 실수 뭐길래 깜짝 ☞ 고개드는 9월 위기설, 고금리 예금 100조가 몰려온다 ☞ [영상]이근, 뺑소니 유죄 판결에 "내 차 보고도 안피해"…CCTV 공개 ☞ "다 빠져나가" 건물 텅텅, 길거리엔 노숙자만…아름답던 美도시의 몰락 ☞ 대변신 국민차도 힘 못 쓰네…"세단 안 사요" SUV만 질주 ☞ 현대차가 불 붙였다…자율주행株 브레이크 없는 "上, 上, 上" ☞ 한반도 3개 태풍 덮치나…사올라·하이쿠이·기러기 예상 경로는? ☞ "7억 아파트 팔릴까"했는데 5만명 몰려…대전 미분양도 완판, 완판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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