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뼘 더] "허리띠 졸라 657조"…약자복지 강화 > 경제기사 | economics

【앵커】

허리띠는 잔뜩 졸라맸지만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게 내년 나라살림 특징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동현 선임기자와 짚어 보겠습니다.

김 기자! 19년 만에 증가폭이 최저고, 소위 말해 짠물 예산안이 맞는 거죠?

【기자】

새는 돈 없이 재정을 튼튼히 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반면 유성훈 기자 보도처럼 노인과 다문화가정 등 약자복지엔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작년 예산안을 꾸릴 때도 재정건전성을 앞세웠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나라 곳간 총지출 규모를 전년보다 2.8%만 늘여 656조9천억 원으로 편성했는데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사실상 예산감축으로 판단됩니다.

40조 넘는 나라빚을 줄이기 위해 증가폭을 최소화한 건데 정부는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61조8천억 원으로 줄였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앵커】

연구개발, 그러니까 Ramp;D 분야는 초상집 분위기일 듯 합니다. 왜 이렇게 깍은 건지 정부 설명이 궁금합니다.

【기자】

31조 원대이던 걸 5조 원대로 삭감했으니 그야말로 매스를 가장 심하게 댄 곳인데요.

정부는 구체적 목표 없이 소규모, 나눠먹기식 사업이 난립했던 걸 대폭정리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해서 만들어진 재원은 빈곤, 취약층을 지원하는데 많이 배정했습니다.

약자복지 강화와 경제활력 재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4대 중점 분야의 20대 과제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약자복지는 핀셋, 거점지원처럼 선택과 집중을 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저소득층 생계급여을 역대급으로 올리고, 중증장애인은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노인일자리 뿐 아니라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저리대출, 보험료 절감방안 등 3종 패키지가 포함됐습니다.

【앵커】

경기와 인천지역 수도권 주민들로선 이번 예산안에서 지역혜택을 강조한 점에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기자】

큰 틀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방안 중 정부가 세번째로 내세운 건데, 다시 말해 지자체와 민간부분, 그리고 지방대학이 시너지를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겁니다.

대규모 지역사업을 위한 3천억 원 규모 투자 펀드가 조성됩니다.

인구절벽에 대비해 생활인구, 다시 말해 일할 수 있는 사람 확보에도 돈을 지원하고 30개 대학을 글로컬 대학으로 정해 5년간 1천억 원을 댑니다.

【앵커】

요람에서 무덤까진 아니더라도, 최소 일자리까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도 강하게 엿보입니다.

【기자】

양육비를 경감하고 보육 인프라는 물론, 일과 육아를 병행 지원하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병장 기준으로 현역군인 봉급을 125만 원대로 현실화했고,

청년들의 자립기반 수당을 최고 50만 원대로 지원하는 등 어려운 상황 개선에 주력한다는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앵커】

나라 곳간 쓰임새를 짜면서 무리한 확장을 멀리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관리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적극적인 제정사용을 촉구하는 의견도 많은 만큼, 앞으로 OBS에서도 예산이 잘 쓰이는지 감시하겠습니다.

김동현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김동현 kdh@o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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