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예산] 가덕도 5천억·GTX 7천억원…국토부 SOC예산 3.9% 증액 > 경제기사 | economics

SOC 예산 20조5천억원…서울∼양평고속도로 설계비 123억원 반영
기후변화 대비 SOC 안전투자 확대…공공분양·임대 예산 1.1조원 증액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국토교통부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으로 올해보다 3.9%8천억원 증가한 20조5천억원을 책정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60조6천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55조8천억원보다 4조9천억원8.8% 증가한 규모다.

내년도 정부 전체 총지출 660조원의 9.2% 수준이다.

도로·철도 등 SOC 예산이 3.9% 증가했고, 주택·기초생활보장 등 주거복지 분야는 40조1천억원으로 11.5% 늘었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SOC 본예산 규모를 19조7천억원으로 10% 줄인 바 있다. 이는 5년 만의 감축이었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 기조에 대해 "건전 재정 기조를 반영해 타당성·효과성을 지표로 전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히 SOC 안전에 있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산 같은 구조적 리스크는 수혜자 중심 정책으로 극복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는 SOC 예산 중에서도 연구개발Ramp;D 부문은 5천571억원에서 4천260억원으로 23.5%1천310억원 줄이고, 지역 및 도시 부문은 1조6천989억원에서 1조5천164억원으로 10.7%1천825억원 감축했다.

반면 철도 부문은 8조478억원으로 6.0%4천582억원, 항공·공항 부문은 8천425억원으로 145.3%4천990억원 늘렸다.

정부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에 5천363억원을 투입하고, 울릉공항, 백령공항, 대구경북신공항, 제주2공항 건설을 추진한다.

철도 부문에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경우 A노선에 1천805억원, B노선에 3천562억원, C노선에는 1천880억원이 책정됐다. GTX 예산은 총 7천247억원이다.

이밖에 광주∼목포 호남고속철도2천420억원, 신안산선 복선전철2천71억원 평택∼오송 2복선화1천415억원 등이 주요 사업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설계비로 123억원을 반영했다.

폭우·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도로 안전 예산은 2조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3천억원, 철도 안전 예산은 2조5천억원으로 4천억원 각각 늘렸다.

방음터널 내 화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민자도로 방음터널을 비가연성 소재로 교체하는 비용 578억원도 예산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공급도 올해보다 확대한다.

공공임대 예산은 올해보다 5천억원 늘어난 18조원, 공공분양은 6천억원 늘어난 2조원이다.

내년 공공임대 물량은 올해보다 8천호 늘어난 11만5천호로 정해졌다.

내년 증가분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물량 5천호가 포함됐다.

내년 공공분양은 9만호로 올해보다 1만4천호 늘어난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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