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주변 갑상선암 인정 받을까…오늘 공동소송 항소심 선고 > 경제기사 | economics

오후 2시 부산고법에서 선고
원전 인근 갑상선암 환자·가족 제기
1심은 패소…선고 뒤 기자회견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거주하면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주민들이 제기한 공동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30일 나온다.

부산고등법원 민사5부는 이날 오후 2시 457호 법정에서 김모씨 등 원전 주변 갑상선암 피해자 2800여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공동소송 원고들은 고리, 영광, 울진, 월성원전 등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각 원전 인근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한 환자618명와 그 가족들이다.

이들은 원전 인근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 상대 위험도 등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2월 16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재판에서 패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주민들의 전신 피폭선량은 공법상 구제 기준보다 낮고, 한수원이 배출한 방사성 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며 “원고들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방사선에 피폭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갑상선암 공동소송 시민지원단은 항소심 선고 이후 부산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

경향신문 주요뉴스

· “병원 가야” “출장 때문”…인권위,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접수 보름 만에 논의
· 서울우유, 흰 우유 가격 3% 인상 “2000원대 후반 예상”
· 피프티피프티, 500억 손배소 위기···“위약벌 감액안돼”
· 이균용 가입한 ‘민판연’에 김앤장 변호사만 23명···법관 독립·공정 가능할까
· 자위 장면 들킨 엄마 “치킨 시킬까?”···‘남남’의 전혜진 “엄마도 여자”
· [영상]주차장 가로막고 잠든 만취운전자, 강간·사기 등 11건 ‘수배자’였다
· ‘군사망 조작 개입’ 의혹 신원식, 의원 지위 앞세워 “해당자료 제출” 요구
· ‘불길한 진로’의 태풍 하이쿠이, 카눈처럼 커브 트나
· “대통령 죽 쑨다고 반사이익 얻지 않아”···나는 왜 민주당과 이재명에 등돌렸나
· “탈출 어렵다”···제주 테트라포드서 올해 벌써 3명 사망

▶ 무슨 옷 입고 일할까? 숨어 있는 ‘작업복을 찾아라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