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윤석열 정부 임기내 연금개혁 합의 도출 약속 지킬 것" > 경제기사 | economics

"현정부 내 연금 개혁 추진 변함 없어…확실히 추진"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부작용 완화하고 권위 있는 결정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권지현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 정부 임기 내 국민연금 개혁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3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는 약속대로 이번 임기 내에 연금 개혁 골격과 그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내겠다"며 "이를 위해 착실히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금개혁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다. 단순히 논리적·수리적인 방향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국민 수용이 핵심"이라며 "재정계산위원회의 자문안을 받아보고 국민의견 수렴, 국회 연금특위 논의과정 등을 담아 10월에 개혁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현정부 내에서 어떤 형태든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재차 "변화 없다. 확실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복지부의 전문가위원회인 재정계산위원회는 다음달 1일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제안 없이 보험료율현재 9%을 12%, 15%, 18%로 각각 올리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현재 63세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한편, 연금 수익률을 현재보다 0.5%, 1% 올리는 등의 시나리오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 사이 갈등으로 소득대체율을 상향해 보장성을 높이는 내용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10월까지 국회에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내년 4월인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개혁안을 내놓는 것에 대해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개혁안을 내놓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주무부처 장관이 이날 방송에서 개혁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한편 조 장관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와 관련해 "현행 입원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서 사법입원제로 개편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사법당국에 의해 정신질환자의 입원이 결정되면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한단계 올려서 사법부가 입원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결정이 신속하고 권위 있게 이뤄질 것"이라며 "미국, 독일의 성공사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약자복지 강화와 필수의료 확충을 핵심으로 하는 복지부 예산이 12.5% 증가했다"며 "성과가 부족한 사업, 낭비 요소가 있는 사업을 폐지하거나 감액해 그 재원을 약자 복지 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bkkim@yna.co.kr,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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